Political Innovation/Peace Korea

도대체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열린 공동체 사회 2013. 4. 16. 08:26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부 이 녀석들 또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구나~


무슨 조폭도 아니고,

돈 안주면 쳐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구나 싶었다~~


워낙 수 년째 사용해 온

'벼량끝 전술'인지라, 이 번에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벼랑끝 전술(Negotiating on the Edge)'이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 스콧 슈나이더가 쓴 책의 제목으로 

북한이 외교 전략에 온갖 '도박기법'들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쁜 놈들~~

또 돈달라고 땡깡부리겠지~~

이렇게 계속 삥뜯껴야되는 것인가...

과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했다.

(개인적으로 북한을 도와줘야한다고 보지만, 이렇게 삥뜯기는 건 진짜 기분 나쁘다~)


런데

근데, 이 번에는 벼랑 끝 전술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마주보고 달려오는 자동차에서 핸들을 먼저틀면 겁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밖아버리는...)


+


일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전략은 

나름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부분에서 죽을 쓰고,

경제 정책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강하게, 통일부에서는 유연하게

이중적인 대북 전략을 사용하면서 나름 잘 어르고 달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강경 일변도였던 이명박 정권보다는 훨씬 세련된 전술로 보인다.)


앞에서는 강하게 나가는 듯하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북한과 화해모드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근데, 북한은 대화마져 거부해버렸다.


뭔가 기존의 북한의 태도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든다.

진짜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그 동안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잘 대응해왔다.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해주고 싶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로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는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벼량끝 전술을 통해서

끝없이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김정일 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몇 차례 발생할 뻔도 했다.)


아버지 김일성과 20년간 연정을 펼치며,

워낙 기반을 튼튼하게 잘 다져왔고 나름 리더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은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췌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싶었는데,

이 알송달송한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신 분이 바로 윤덕룡 박사님이다.


+


윤덕룡 박사님 역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주셨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북한도 절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역시나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서 찾았다.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는 여전하다고 한다.

물론 김일성 때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지만

김정일 - 김정은 계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광신도 같은 충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과잉 충성의 문제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거나,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일변도로 흐른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태가 바로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이다.

모두들 설마~~ 북한이 지들이 아쉬운데, 개성공단에 손을 대겠어? 했으나~


존심 좀 건드렸다고~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철수 일보 직전까지 가버렸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지만,

북한 정권의 정서를 알고 있다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 내에서 누군가 남한의 태도에 대해서 발끈하여,

'감히 우리 김정은 동지를 우습게 봐~ 개성공단 따위 없어도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미친 짓으로 보여도 다들 그의 의견에 동조한다.


아니 동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더 강경한 발언을 해야만 한다.

(진짜 충성심이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것이 지금 북한 정부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실리적으로는 말이 안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감히 반대 발언을 할 수 없는....


어찌보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될지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나 아직까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지 않았기에,

자칫해서 충성심이 의심받게 될 경우에는 당장 목가지가 날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경 일변도로 정책이 흘러가기 마련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에 제동을 걸어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정일 때만해도 워낙 기반이 튼튼했고,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통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오버해서 충성경쟁을 해도 김정일이 적당한 선에서 짜를 수 있었다.


김정일 한 마디면 상황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해보여도 안정되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직까지 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충성경쟁이 과다해보일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짜르기 애매모호한 것이다.


자칫해서 자신이 적당하게 짜른다고 짤랐는데,

김정일보다 못하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아파지기 시작한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사람도 밑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외교 정책에서의 치킨 게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내에서도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다가 진짜 미친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


여러가지 정세로 봤을 때

역시나 문제 해결은 북한 정권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김정은이 확실히 정권을 장악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되야한다.


혹자들은 이 번 기회에 쿠테타가 일어나서

김정은 쫒아냈으면 생각도 하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준비 안된 정권 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4.19를 경험한 남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혼란기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군부이고,

군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외교정책을 선호한다.


결론적으로 섯부른 정권교체는 혼란만 가중되고,

오히려 평화에는 더욱더 위험 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성숙해져서 정권이 교체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교체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


그나저나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스스로 통제가 안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고 북한이 마지못해 따라오게 해야한다.


그들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실리적인 이익을 얻게 해주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치 잘못해서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서 비난의 소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건 뭐~~ 

전혀 새로운 창의력의 발휘되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각본이 짜여져 있을 때는 성실히 잘 수행했지만,

창의적인 결론을 내야하는 돌발변수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해왔다.


그래서 선거의 여왕으로 굴림했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이 발생했다.


제발 이 번에는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