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하는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고민을 하게 된다.

추모의 분위기에 합류해서 잠시 슬퍼하면 그걸로 다 한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SNS의 홍수에 동참하면 되는가?

아니면 길거리에 나와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면 되는가?

대통령이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만사가 끝인가?

대통령이 내각 전원사퇴를 하고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면 되는가?

대통령이 진짜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한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모든 화살이 대통령에게 향하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만행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온 물질만능주의 풍조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와 언론의 횡포들은

대통령 한 사람이 사과한다고, 내각이 전원 사퇴한다고,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도 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내각이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며,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도 딱히 답이 없는 것도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승만이 물러났을 때, 장면 정부는 박정희에게 정권을 내주었고,

박정희가 죽었을 때, 최규화 정권은 전두환에게 정권을 내주었고,

전두환이 퇴임했을 때, 민주 세력은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노무현 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해서 검찰이 눈하나 깜짝했는가? 관료들이 바뀌었는가? 언론은 어땠는가?

오히려 수구세력들은 똘똘 뭉쳐서 탄핵을 감행했는가 하면,

언론 플레이에 휩쓸려서 죽음으로 몰려가는 노무현을 국민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준비 안된 혁명은 또 다른 독재자만 양상했으며,

준비 안된 개혁가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진정으로 제대로된 혁명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혁명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초 연금법 통과를 동의해주는 야당의 행태를 보면,

철학도 국민도 없고,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밖에 없는 정치꾼일 뿐이다.

어짜피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하야해도 딱히 제대로된 답이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면에 서서 정치투쟁을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등 뒤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아까운 목숨의 희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비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자신들이 진정한 피해자의 편이라고 외치면서 정치 놀음이나 하고 있다고 시위대를 왜곡시켜버릴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꺼리만 제공해주고 제대로된 개혁을 이룰 수 없게 이슈만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꾹 참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아젠다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이 정치권에 세치 혀에 이용만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에 몰린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해서 얻어낼 것은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프랑스혁명 당시 보수주의자 버크가 적극적인 개혁을 했던 것처럼

미국 공화당의 닉슨대통령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위기에 몰린 보수가 맘만 먹으면, 오히려 개혁적인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더 용이하다.

(물론, 그 맘을 먹기가 매우 어렵다는 맹점이 있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못할 인간들이다.)

그래도 이나마 이슈화 된 것은 JTBC/뉴스타파/국민TV/팩트TV/고발뉴스 등

중소 언론사들이 일정 정도 목소리를 내주고 이것들이 SNS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겨레, 경향, 시사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의 활약도 있었지만, 역시나 영상의 힘은 강했다.)

이들마져 없었다면, 아마 1980년 광주처럼 

2014년의 진도와 팻목항은 고립되어버렸을 것이고,

수많은 희생자들은 어이없는 핑계들에 휩싸여서 왜곡된 정보들 속에 파묻혔을 것이다.

시민언론의 출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

국정원 선거 개입과 국정원 증거 조작에도 꿈쩍 안했던 박근혜 정부는

광우병 촛불 집회를 대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응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우병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집요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이어가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사퇴는 고사하고 사과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어짜피 국정운영에 대한 칼자루는 박근혜 정부와 관료들이 쥐고 있으며,

적당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후에는 더욱더 치졸한 짓을 행할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불길은 거셌지만, 

결국는 정부에게 화풀이만 하고 정부는 원하는대로 강행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기에 그보다는 훨씬 거세게 타오르겠지만 결과는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질적인 것을 얻어내야한다.

사태 수습이나 관련자 처벌, 대안 마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냥 대충 말로만 때우고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수습할지 고민하는 것은 기본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료들의 관습이라는 폐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관련자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걸로 그친다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해야한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생존권과 관련된 이슈가 되야만 한다.

안전 사고의 범위를 넣혀서 대중 교통 수단 뿐만 아니라,

가장 이슈가 될만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고리 원전 폐기 같은 핵심적인 안전 위험들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 바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짓을 보면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어짜피 똑같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 못차리는 사이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꿔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제대로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이다.

확실한 대안도 없는 정권교체는 혼란만 가중시킬뿐이다.

시작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 분풀이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들을 얻어내야 한다.

무턱대고, 레드 카드를 날릴 것이 아니라,

엘로우 카드를 들이밀면서, 실익을 얻어내야 하는 타이밍이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해피아 척결과 공무원 및 경찰 개혁이 되야겠지만,

어짜피 그들이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보다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불길은 작년부터 시작된 민영화 이슈와 규제 완화,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인 원전 폐기 등의 환경 이슈까지 확대해나가야만 한다.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 너무나 당연하게 침투해있는

자본의 논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뽑아내야만 하며,

정부는 예산과 실적 등의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게 만들어줘야한다.

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는 좋지만,

그것으로 국론이 몰려가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거니와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광우병 촛불 집회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광우병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였지만,

이 번 사건은 사람이 실제로 죽었고 그것도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

저번처럼 어설프게 'MB물러가라'만 외치거나,

이슈가 여러가지로 분산되어서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면,

세월호는 더 큰 재앙들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안심하고 살게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해야만 한다.

수많은 목숨이 죽었다.

그 안타까운 목숨이 헛되게 잊혀지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러한 재앙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번에는 세월호에 탄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 자리에 나와 내 가족이 있을 수 있다.

+

세월호의 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집결되어 있는 축소판이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국민차원에서의 의식 개혁도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생명 경시 사상이 퍼져있는지,

언론의 태도와 SNS에 올라오는 글들의 수준을 보면 잘 나타난다.

너무나 쉽게 생명을 말하고, 너무나 쉽게 정권을 욕하기만 한다.

검증도 안된 남의 이야기 퍼나르기 바쁘고,  언론도 연 이어서 오보를 양상하고 말았다.

글을 공유하기 전에 조금이라고 피해자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감정의 배설물들을 생산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 분노를 못이겨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처받을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SNS의 장점도 극대화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SNS의 한계도 극대화된 사건이 바로 세월호가 전해준 메세지이다.

두번째로, 역시나 자본의 논리이다.

참사의 원인에도, 구조 과정의 문제에도, 상황 수습의 이슈에서도

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계약직의 선원들, 부실한 관리와 사업적 만행들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는 구조팀

죽음과 아픔보다는 자기 자리 보존이 더욱더 중요한 관료들 (결국은 자리는 곧 돈의 문제와 이어진다.)

언론과 SNS에 연이어 퍼지는 오보도 과시욕과 연결되는 결국 이도 돈벌이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생명 앞에서도 돈의 위력은 여김없이 발휘되었다.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자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돈에게 끌려서 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

있으면 좋은것, 많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럼 과연 나같이 평범한 시민이 

실천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스스로를 뒤돌아 봐야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사상에 내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는 알게모르게 그들의 논리에 빠져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가 아니며,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만은 안 된다.

못먹고 못배운 것이 한이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돈을 벌었고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풍족함을 남겨주었다.

기성세대들의 공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부를 얻게 해준 대신 희생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되살려주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다같이 다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잘살고 보자는 것 때문에 그 누구가 희생되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 덕에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나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보자가 판을 치게 되었다.

'그대로 있으라' 가 가르쳐준 참혹한 폐혜를 경험했기에,

기성세대의 이야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나 자신과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순간, 

언제나 원칙은 흔들리고 혼란은 계속될 수 없게 된다.

무엇이 옳고 좋은 것인지 고민이 없다면,

당장 눈앞에 이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 다시 나만 살고자 할 것이다.

둘째로는 다함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일단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헤게모니를 쥔 자들에게

이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엘로우카드를 제대로 보여줘야만 한다.

그들이 긴장하고 국민들이 무서운지 깨닫게 만들어야 하며,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이 쉽게 용서될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줘야한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모인다고 끝이 아니다.

실명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는 방식처럼

다방면에서 큰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한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임이 일어나야 하며,

온라인에서도 산발적이 아니라 응집된 힘을 발휘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대규모로 모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그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월항쟁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매일 10시만 되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크락션을 누르거나 노래를 불렀다.

간단한 캠페인이지만, 현장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운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고 전국민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매고 다니거나,

모든 국민들이 매일 특정 시간에 묵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모두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큰 위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광우병 사태 그 이상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는 대충대충 버티다가 어영부여 사건을 무마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10만명이 모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MB정부부터 이어진 현 정권의 태도이다.

절대 정치권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그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된다.

국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가야만 한다.

직선제 개헌을 얻어낸 6월항쟁처럼 명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들이 긴장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만들어줘야 한다.

4.19에서 학생들은 처음부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재투표였지만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이승만의 하야를 만들어냈다.

6월 항쟁에서도 처음부터 전두환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직선제였지만 결국은 전두환을 법정에까지 끌고 나올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박근혜 사퇴를 밀어붙인다면 그들은 물러날 공간이 없기에 방어적이고,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다. (아직까지도 박근혜라면 충성을 다하는 국민들이 절반에 이른다.)

'박근혜 퇴진'만 계속해서 외친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투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4.19와 6월항쟁, 광우병 시위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외쳤던 요구사항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였다.

너무나 당연한 것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구제 불능의 정권이라면 그 때는 물러날 수 밖에 없도록 스스로 발목을 조여나갈 것이다.

또한, 광우병 사태처럼 적당히 받아주고 밀려나면 안된다.

확실한 행동을 요구해야하면 명확한 것을 쟁취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핵심에는 생명권과 관련된 안전의 이슈가 될 것이고,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과 관련된 메세지가 되야할 것이다.

섯째로는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직접 참여해햔다.

어짜피 관료들은 모든 정보를 쥐고 있기에

대충 대충 국민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고 시늉만 하고 끝낼 수 있다.

여전히 자기 자리 지키기에 바쁠 것이고,

그동안의 관행을 또다른 편법으로 변경할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또 다른 실수를 양상하기만 할 것이다.

그들이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놀음에 놀아날 수 밖에 없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직접 참여해서 감독하고 뒤집어 엎어야만 한다.

가장 쉬운 참여방식은 역시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남들이 떠먹여주는 정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더욱더 파고들어 시민단체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일이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만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지자체의 장들과 기초위원을 뽑기에

잘못하면 선거로 심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뀔 것이였으면 진작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의 권력자들은 이미 스스로 정신차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자들이다.

이번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뉴스타파/국민TV/고발뉴스 등의 매체들이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시민단체로 부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된다.

오히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관변단체들과 주도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만 남무하고 있다.

심지어 어이없는 국고 보조금까지 타먹으면서 운영되는 관변단체들도 있으며,

세월호참사에서 들어나고 있듯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관료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료들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은 국회의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더욱 강화되야 한다.

맘에 드는 기존의 시민 단체가 없다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시도별 합동분양소를 설치한 것도

공무원들이 아니라 각 시도에 있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펼치다가 

기초단체들이 움직이니까 그제서야 자율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기초단체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기초단체가 정부부처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관료화 되어버린 공무원과 경찰 등의 조직을 깰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꾸준히 이들을 감시해주는 풀뿌리 시민단체들 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간접 민주주의가 고장났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선장과 선원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고치지 못하면, 선주가 직접 나서서 그들이 배를 고치도록 만들고 감시해야한다.

선장과 선원들을 바꾸고,

그들에게 배를 잘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은 배를 고친 후에 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대리인들이 나눠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고용인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