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6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조효제 교수 (2014.06.16)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

시민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안철수가 네트워크형 정당을 이야기하고,문재인이 시민의 정부를 이야기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셨습니다.물론 저는 그들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고~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괜히 어설프게 개혁한다고 이야기했다고노무현 정부처럼 실망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제 우려는 현실로 들어났고,안철수의 네트워크형 정당도, 문재인의 시민의 정부도머리 속으로 구상만 되었지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말..

문재인은 아름답다...

대선이 끝나고 나니,참~ 이 생각 저 생각 많이든다... 12월 19일 대선 날, 하루 종일 노무현 관련 기사와 방송을 찾아봤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난 스스로 문재인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난 어쩌면 문재인을 통해서 노무현의 억울함을 입증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그래서, 투표일에 하루 종일 노무현을 그리며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결국은 문재인의 발목을 잡았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노무현이였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난 모든 사람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이유는 단순하다~노무현은 진짜 국민의 꿈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다~노무현의 실적은 ..

대선 2일전 페북에 남겼던 글...

박근혜에게 투표하는 사람도 애국자이고,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사람도 애국자이다. 이 트윗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한 연설 중 일부를 패러디 한 내용이다. "There are patriots who opposed the war in Iraq and patriots who supported war in Iraq. We are one people"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민입니다." 진중권이 간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트윗을 날렸다... 대선이 박빙의 승부로 가니...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솔직히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지만, 마음 비우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선을 보고자 했다. 마음을 비우고 선거판을 보니, 양 진영의 ..

박근혜의 운명과 진보의 딜레마

산업화에 대한 박정희의 신화가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현실이 된 신화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며,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박정희의 평가도박근혜의 성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박정희를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고,허상에 불과한 산업화의 망령이었다면 완전히 무덤으로 보낼 수도 있다. 박근혜는 이제 박정희의 명예와 운명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박근혜의 승리는 '독이든 성배'를 든 것과 같다. 예상치도 못한 50대의 전폭적인 지지로질 것만 같았던 선거를 멋지게 승리로 이끌었다.선거의 여왕다운, 박정희의 딸 다운 위엄을 과시한 것이다. 50대는 유신을 경험했고, 6월항쟁에 앞장섰으며,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과..

대한민국의 국민은 현명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였다. 어떻게 투표율이 75.8%나 나왔지만, 박근혜가 이겼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역시나 현명한 선택이였고,최선의 투표결과가 나온 것같다... 일단, 높은 투표율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정치 공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과반수의 득표를 했음을 증명해주었다. 반대로, 48%라는 반대세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문재인이 득표한 48%는 문재인의 인기보다는 반 박근혜의 속성이 너무나 크다~그 사실은 박근혜가 이명박처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반증이다~(이명박이 당선될 때 48.7% 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명박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인수위시절부터 전권을 휘둘렀다~촛불집회 이후로는 소통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