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3

왜 차별이 인권의 문제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23)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4개국 중에서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다. (관련기사 보기) 1979년 이슬람 공확국이 수립된 이후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관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첫 번째 본선 진출이였던 1978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는 경기장 관람이 가능했으나, 20년만의 본선 진출이였던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여성들의 경기장 관람이 불가능했다. 2006년 이란은 세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지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네 번째 본선에 진출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여성은 경기장 관람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관람을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해..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조효제 교수 (2014.06.16)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과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분명히 소중한데,정치권에서는 인권보다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어보였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이라크의 인권문제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중에는순수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보수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북한인권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반면에,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북한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라 이야기한다. 만약 내정 간섭의 문제라면,북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