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 사회를 보는 시선 ③ - 좌파가 바라보는 불평등 (조형근 한림대 연구교수)

2014.10.05 23:36

[2014.03.11] 좌파가 바라보는 불평등 - [시사통] 방송듣기


우파가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봤다면,

좌파는 불평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 자크 루소,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피에르 부르디외이다.



장 자크 루소는 그의 명저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4)>에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평등했는데 사회 상태로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보았다.


거주지에 정착해 가족을 만들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불평등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해체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해서

인민들이 평등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루소는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 역시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했다고 주장하며,

생산력이 올라가 잉영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계급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1848)>에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고 계급적 불평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시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르크스의 견해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경제적 불평등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사회적 명예와 지위, 정치적 권력에 의한 불평등도 존재하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만,

막스 베버의 주특기에 걸맞게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의 주장은 화두만 던지고 마무리를 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와 베버의 견해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부르디에이다.


부르디에는 경제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자본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만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계급 재생산을 위해서는 정치적 자본,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라함은 흔히 이야기하는 인맥을 의미하며,

문화적 자본이라고 함은 끼리끼리의 문화를 통해서 계급적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대중이 축구와 권투, 대중 공연을 즐길 때,

상위 계층들은 몸을 직접적으로 붙이치지 않는 테니스와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상류사회의 귀족문화를 유지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고, 최고급 명품과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양태가 대표적인 것이다.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뒤따라와야지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고 계급적인 차이는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시대를 통한 문화적 단절과 근대화 과정에서의 계층 이동이 심했기에,

부르디에가 연구했던 프랑스만큼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를 흉내내려는 움직임은 존재하고 있다.


+


흥미로운 점은 루소나 마르크스, 베버, 부르디에 모두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불평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마르크스는 없애고 싶어했고 없애길 주장했지만 

사실상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아를 찾기 원하는 인간에게

사유재산은 남과 나를 구별짓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층이고 고착화되는 것이 불평등이지만,

남과 나를 구별지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망이 있는 한 사유재산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도해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계급화되는 것을 막고,

한 번 형성된 계층이 고착화되어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불평등을 방지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과 다르게 구별지어지길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는 신분은 사라지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을 사회의 대중과 구별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타나고 있다.


조형근 교수를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계급 정치은 약화되었지만,

계급 역관계만 바뀌어서 아직도 계급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글로벌 자본가 계급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계급투쟁을 시작하면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간 계급을 몰락시켜서 임금 노동자에 합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80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티티테인먼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좌파에서 이제 계급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파에서는 새로운 계급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분명 과거 사회와 비교하면 삶에 있어서 많이 평등해졌고,

특권층만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도 상당부분 개방되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자본에 있어서는 부의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불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부작용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역사가 되돌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경제적 불평등에 다시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불평등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가장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사회와 많이 평등화되면서 오히려 가장 근원의 부분까지 찾아오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과연 이 모든 불평등의 기반이 된다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21세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자칫하다가는 사회 계층구조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한 번 크게 양보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얄밉게 잘 사용해왔다.


복지 정책이 그렇고, 근로조건 개선이 대표적인 방법들이다.

과연 이번에는 이러한 위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낼까? 그들의 대응이 궁금하다.

열린 공동체 사회 Pot cast/[담론통] 조형근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자본, 계급 재생산, 계급 투쟁의 역사, 계급적 불평등, 공산당 선언, 구별짓기, 근로조건 개선, 막스 베버, 문화적 자본, 복지 정책, 불평등, 사유재산, 사회를 보는 시선,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자본, 생산 수단의 소유, 시사통, 신자유주의, 우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 자크 루소, 정치적 불평등, 조형근, 좌파, 칼 마르크스, 티티테인먼트, 피에르 부르디외

열린시대 열린경영 - 윤순봉&장승권 (1995)

2014.09.28 16:55


"열린경영"이라는 단어는 왠지 익숙하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련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당장 내가 사례연구를 진행중인 해피브릿지협동조합에서도 사업 과제로 정해놓았다.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니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는 것일까?


나의 궁금증은 거기서 출발했고,

열린 경영에 대한 체계적으로 설명해놓은 책을 찾을 수 있었다.


저자들이 열린경영이라는 화두를 처음 생각해내고 

아직까지 관련 화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없다고 써놓은 것으로 봐서는

저자들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화시켜서 화두로 던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열린시대 열린경영

저자
윤순봉 외 지음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 1995-05-01 출간
카테고리
열린시대 열린경영
책소개
지금은 세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열리고 있는 세상이다. 이...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이 책은 이제 절판된 상태지만, 

이북으로도 출간되었기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다. (이북이라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


이 책을 발견하고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것은 저자들의 이름이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장이였던 윤순봉 사장은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거쳐서 현재 삼성 병원 사장으로 근무 중인 삼성의 스타급 CEO중에 한 명이다.


또 한명의 공동저자는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선임연구원이였는데,

윤순봉 사장과는 대조적으로 삼성을 나와서 경영학자의 길을 걷고 계신 성공회대 장승권 교수이다.



책의 내용은 "열린 경영"이라는 키워드로 제시되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철저히 자기조직화 이론을 어떻게 현실 경영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하며,

단지 실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관으로써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책의 요지이다.


하지만, 이 "열린 경영"이라는 화두는 본의는 사라진 체 

실용적인 차원만 남았으며,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기업에 도입해야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왔다.


분명 책이 쓰여진 1995년 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야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와서 보면 과도하게 몰아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신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이론적으로 포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암튼 이 책에서 설명한 방향성 중 

실용적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삼성의 경영 방침에 도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채용 분야를 중심으로 "열린 경영"이라는 화두가 또 다시 등장하고 있다.


+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

딱 현재의 나와 비슷한 나이였을 장승권 교수님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책을 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성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열린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고 그에 관련된 이론들 정리해 책으로 냈다는 부분에서 더욱 놀랍다.


물론 이 책은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기존 이론들을 정리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끝났다는 점이다.


"열린 경영"은 이렇게 가야합니다~ 수준이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부분별 사례는 제시했지만, 

이 개념을 총체적으로 적용한 실증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경영"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뽑아내서

새로운 경영 철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열린 경영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철학은 사라진 체,

외부 인원 채용, 네트워크 구조, 외주 시스템 등의 실용적인 개념만 남아서 

오히려 고용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어버렸다.


민주적 경영, 정보의 완전 공개, 조직원의 경영 참여 등의 개념들은

삼성그룹이라는 오너 경영 체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내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열린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장승권 교수님은 이 책의 존재와 "열린 경영"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워낙 뭘 물어봐도 스스로 찾아보라고 안가르쳐 주는 성격이시긴 하지만,

이 책을 읽고나니 완전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다.


스스로 찾아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속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나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뽑아낸 개념인데,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현실에 적용되어 왜곡되었기에 이야기를 꺼내기도 민망해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려 20년 전에 쓴 책이기에 다시 보기에 민망할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틀 전에 쓴 글도 민망해서 다시 읽으면 손발이 오그라들기 때문이다.


+


암튼 평행이론처럼 20년 전에 장승권 교수님이 했던 고민을

나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아니라 해피브릿지라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이

"열린 경영"이라는 화두가 던졌던 경영 철학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협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적 운영, 수평적 구조, 협동조합간의 협동 등은

"열린 경영"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경영구조와 일맥상통하는 근본부터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구조가 

기존의 주식회사보다 더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기에 새로운 경영혁신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은

시스템은 더 견고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빠지면서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혀버렸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을 빼먹었기에,

삼성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는 못한 체 괴물 기업이 되어버린 이유일 수도 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사람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

일단 경영학 자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던 경영학 이론을 활용하기에는

협동조합은 그 근본적인 철학과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한 경영 시스템을 협동조합에 맞게 체계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과제이고,

협동조합경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다.


20년 전에 등장해서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열린 경영"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그 해법의 새로운 단초가 되어줄 수 있을 듯하다.

열린 공동체 사회 Working Innovation/Complexity 세계화, 신자유주의, 열린경영, 협동조합, 협동조합 경영, 협동조합경영학

[Organization theory] 조직의 8가지 이미지 (Images of organization) - ⑧ instruments of Domination

2014.04.02 20:03

조직이론 - 조직의 8가지 이미지
국내도서
저자 : 가레쓰 모르간(Gareth Morgan) / 박상언,김주엽역
출판 : 경문사(한헌주) 2012.09.07
상세보기


The Ugly Face: Organizations as instruments of Domination

마지막 조직의 이미지는
영국의 수상 에드워드 헤스 (Edward Heath)가 표현한 "추악한 얼굴"이라는 키워드에서 따왔다.


지배자로써의 조직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대한 관료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막스베버는 사회적 지배의 방식이
카리스마적 지배와 전통적 지배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지배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이야 관료제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지만,
중세 시대의 태어난 신분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관료제라는 조직은 굉장히 획기적이였고, 합법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해방을 주었다.

막스베버는
비합리성이 지배하던 시대에 
관료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지만,

다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말미에 
쇠우리(iron cage)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료제 자체가 자칫하면 새로운 지배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국내도서
저자 : 노명우
출판 : 사계절 2008.06.27
상세보기


이러한 막스 베버의 예견은 적중했고,
관료제는 진짜 쇠우리처럼 사람들을 가두어버려서 그 안에서 허우적 거리게 만드는 놀라운 기능을 밝휘한다.

프랑스의 로베르트 미헬스의 경우에는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왜 조직에서 소수집단이 통제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준다.

심지어 노동조합이나 정당 같은 조직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선의의 지도자들이 일반 조직구성원들의 이익을
좀 더 잘 보살펴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선의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도록 변질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베버와 미헬스의 설명처럼
아무리 합리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가?

+

조직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된다.

조직은 항상 계급에 기반하게 구성이 되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인들은 점차 사라지고 임금노동 계층 등장하면서 임금체계가 확고해진다.

이윤은 노동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업무는 점차 분업화되고, 관리자(postman)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숙련된 노동자는 점차 숙련되지는 못했지만 값이 싼 노동자로 대체된다.

노동시장은 분업화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1차 노동시장(전문기술자)위주에서 2차 노동시장(단순직무) 위주로 재편되고,
2차 노동력은 점차 하청계약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며, 불법이주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노동시장의 재편과 업무의 분업화 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의 위험성과 직업병, 산업 재해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화이트 칼라 노동자 역시 직무 관련 정신적인 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가 새로운 화두가 되어버린다.


불안정한 고용상황이나 차별은 조직을 단합된 팀이 아니라
이해가 얽힌 싸움의 전쟁터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동자와 경영진은 한 팀이라는 인식을 갖기 어려워진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후로 
노사 간 공개적인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나 '팀 노력'이 강조가 되지만,

생산 자동화와 제3세계 국가로 시설 이전은
노조의 힘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이래로는 감량경영과 고용조정으로 인해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도 이제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를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동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기업을 비롯한 관료제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는 이 악순환을 끝기 어렵다.
하지만, 구글이나 리앤펑 처럼 완전 색다른 형태의 조직 구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계층화되지 않은 구조, 평등하면서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어떻게 보면 유기체적인 조직에서 이야기되었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연구는
지배구조로써의 조직이 가진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

1990년대부터 거세게 불어닥친 세계화의 물결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다시 절정에 이르게 만들었다.

다국적 기업은 이미 19세기후반 ~ 20세기 초반 등장했으며,
20세기 중반 반트러스트 입법의 영향으로 다각회된 복합기업(diversified conglomerates)이 출현하게 된다.

한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록펠러의 스탠다드 석유회사, 카네기의 US철강들은 해체의 수순을 밝게 되었고,
더 커지고 싶으면 다른 산업에 진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발달한 경우 이외에도
재무적 거래를 통해 자본 규모를 급속히 키우면서 성장한 경우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문제는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어서 본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의 자율성보다는 중앙 본사의 이익이 최우선이 된다는 점이다.

외국계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결정적일 때 본사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 된다.

본사의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현지에서 직원을 알아서 몇명 줄이라는 식의 통보를 하거나,
현지에서는 진짜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본사의 코드에 맞다고 임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사에서 잠시 방문하게 되면,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되고,
방문한 사람은 잠깐 본 것이 전부인지 알고 본사로 돌아간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외국계가 아니여도,
본사와 지사의 형태를 갖춘 모든 조직에서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다.
근데, 그게 다국적 기업에서는 문화적 차이까지 겹치면서 더 심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 더 문제는 다국적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싼 가격에 원재료를 사들여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시장에 팔게 된다.

어찌보면 장사의 가장 기본인 상식이지만,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한 번 국제적 카르텔이 형성되면,
이러한 권력의 망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가간 격차는 더욱 심해지게 된다.

식민지시대 제국주의자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

다국적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MB정권에서도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근데 문제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나 국가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이 해당지역에 투자를 안한다고 해도 다른 조치를 취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국적 기업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수익성이 존재하더라도 공장이나 사업을 이전하기 마련이다.

지금 상당수의 공장들이 중국을 거쳐서 최근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동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제3세계 국민들이 임금노동에 의존하게 된 방식은
산업혁명 당시 노동계급의 출현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다국적 기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과 전통적인 장인기술산업을 말살시키고, 미숙련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본사에 이익을 보내줘야 하기에,
제3세계로부터 순자본을 유출시키고, 기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현지에 직접 투자액수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자본 회수율은 거의 4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세계은행이나 IMF, 국제개발기관이 다국적 기업과 연결해 원조를 진행하면서 순자본 유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성숙기를 지난 낙후기술을 수출해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지능적인 마케팅을 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며, 
가격이전을 통하여 과도한 이윤을 은폐하고, 현지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지불을 회피하는 기업들도 있다.

과연 다국적 기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현지화된 자발적인 기업을 키우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외자유치와 국제개발을 외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고민해봐야하는 문제이다.

+

지배적 도구로써의 은유는
과연 합리성(rational)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을 해야한다.

합리적인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과연 그 합리성이 누구를 위한 합리성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였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윗사람의 말을 잘듣고 시키는대로만 하는 것이 훌룡한 직원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직원채용하면 우리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서 좀을 좀 써줄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고, 
누군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조직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외부의 강한 힘에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힘마져 잃어버릴 수 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매커니즘 안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이 말하는 지배적 논리라는 거대한 괴물에 빠져있을지도 모른다.

조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오묘하며 거대한 존재인 것이다.


열린 공동체 사회 Study Room/Organization Theory diversified conglomerates, Edward Heath, Images of organization, instruments of Domination, iron cage, organization theory, Work & Life Balance, 가레스 모건, 계층화, 과두제의 철칙, 관료제, 노종조합, 다국적 기업, 막스 베버, 미헬스, 세계화, 쇠우리, 신자유주의, 아이언 게이지, 일과 삶의 균형, 조직의 8가지 이미지, 조직이론, 지배적 도구, 추악한 얼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젊은 지성을 위한 [자본론] - 김수행 (2012)

2013.12.29 09:38
자본론
국내도서
저자 :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김수행
출판 : 두리미디어 2012.04.10
상세보기


공산주의의 바이블

가장 많이 팔린 경제 서적


그리고, 2005년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마르크스의 역작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살짝든다.


군사독재시절이였으면, 당장 잡혀가고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 건 상상도 못했을텐데...


암튼, 자본론 원서를 읽기는 부담스러웠고,

김수행 교수가 쓴 해설본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김수행 교수의 다른 해설본

애덤스미스의 [국부론]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철학에 있어서,

[국부론]과 [자본론]은 양대 산맥이니까~ ^^


+


김수행 교수는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자본론을 읽기 쉽게 재구성했고,

책이 발간된 이후 약 150년이 지난 오늘날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도 같이 정리했다.


저자가 서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본론은 철저히 자본주의에 대한 책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실 책 내용 중에 자본주의가 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가와

새로운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13페이지(전체 분량의 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인간들의 필요와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지 않고,

자본가 계급의 이윤 획득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마르크스의 주장 중 가장 핵심인

이윤의 원천은 바로 이 잉여노동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이론이 가지는 힘인 듯하고,

이게 바로 현재의 주류 경제학이 가지는 한계인 듯하다.


+


김수행 교수는 맺는 말을 통해서,

주류 경제학의 비과학성을 맹렬히 비판한다.


지배 계급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와 경제 현상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묘사하고 설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경제 현상에 대해서 철저히

자본 측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 평등, 인권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판단 기준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학은 자본가 계급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주요 언론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과학적이고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사실 요즘 경제학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근데, 웃긴 건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마르크스를 비판하지 못한다니...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직도 자본론을 활용한다는 점이 너무나 아이러니 하다.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1929년과 1974년 대공항을 겪으면서,

경제학의 주요 흐름을 변화되어져 왔다.


1945년 이후에는 케인즈가, 

1974년 이후에는 프리드먼이 부상했고,

2008년 이후에는 오히려 마르크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 이후 기가 죽어있던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켜지고 있으며,

주류 경제학에서는 케인즈가 부활하면서 복지자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는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조류가 부각되고 있다.


지금의 금융위기는 1차와 2차에 비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근본적인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본으로 돌아가

마르크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도 지적했듯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있을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더군다나, 너무나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실천에서는 너무 어렵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실패한 모습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마르크스의 비문에도 그는 변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이론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전략도 전술도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The philosophers have only interpreted the world in various ways.

The point however is to change it. 


(마르크스의 묘비문/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들(1845)] 중 마지막 11번째 테제)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


공산주의는 너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유토피아적 나라는 꿈꾸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엥겔스의 주장을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계급층을 만들어 버렸다.


계급을 타파하겠다면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버린 모순.

이것이 공산주의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다.


어찌보면, 마르크스가 생각한 새로운 사회는

영원히 올 수 없는 유토피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이기심과 계급 사회의 본성이

하루 아침에 혁명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하다.


다만,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서히 평등해져 왔기에~

(노예도 사라지고, 왕도 사라지고, 명목상의 계급도 사라지고...)


앞으로 보다 낳은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변해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공산주의자가 보기에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에서 출발한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특정 정치제도와 지도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 힘을 합쳐서 연대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어찌보면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민 혁명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열린 공동체 사회 Books/경제/사회 공산주의, 공유, 금융위기, 김수행, 대공황, 복지자본주의,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 시민 혁명, 신자유주의, 연대, 잉여노동, 자본론, 자본주의, 카를 마르크스, 케인즈, 프리드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2010)

2013.12.29 09:37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국내도서
저자 : 장하준(Ha-Joon Chang) / 김희정,안세민역
출판 : 부키 2010.11.04
상세보기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적 편견에 대해

과감히 반기를 들고 있는 장하준 교수의 최신작!!

 

전작인 나쁜 사마리아인이 일반인이 읽기에 좀 어려웠다면,

전작과 큰 골자는 유지하면서 많이 대중화된 책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세를 형성하며

사실상 정부의 기능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같았다~

 

치열한 경쟁은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꺼라 꿈꿨지만,

온갖 오만과 편견의 결과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쓰나미로 밀려왔다.

 

영국과 미국이 이끌어 온 신자유주의 경제가 가져온

인간의 욕심이 창출해놓은 최고의 재앙이였다.

 

과유불급

 

자유로운 경쟁

탈산업화 사회의 도래

금융 경쟁 시대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대우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이끌어온 핑크빛 미래는

인간의 과욕이라는 괴물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그 후유증에 세계경제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무조건 틀리다는 것도

케인즈식 주장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절대 진리라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봐야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궁극적으로 그 뱡향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향해야한다는 것이다.

 

성장위주의 그리고 성과위주의 숫자놀음에 빠진 경제학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기 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자본주의가 되야할 것이다.

 

+



장하준 교수의 견해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매우 신선한 접근이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의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장하준 교수는 자유 시장 경제 체계의 모순을 비판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것이 자본주의가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의 한계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공유와 공존의 경제학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인간 냄새가 나는 경제이면서도,

공공 경제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더욱더 매력적이다.


참고글: 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화두인가? ☜ 바로가기


 

<책 주요 내용>

 

Thing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Thing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게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가망 없는 회사의 주식을 무작정 붙잡고 있지 않을 정도로만 눈치 있는 주주라면필요할 때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반면 노동자나 납품 업체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축적했거나 설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휠씬 더 어렵다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Thing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Thing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전기수도가스와 더불어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모했고그로 인해 남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Thing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에 속임수가 만연하고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Thing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Thing 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자유 무역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Thing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세계화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전략 수립과 같은 수준 높은 기업 활동의 기지를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도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업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국적만이 아니다그러므로 그 투자자가 해당 산업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피인수 기업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Thing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부자 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공자에서 일하지 않는다그러나 그동안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감안하면 부자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그리고 탈산업화 현상이 꼭 제조업의 쇠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국제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세계 각국의 상당수 정부들이 탈산업 사회라는 신화에 세뇌되어 탈산업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특히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대다수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느리게 성장한다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더욱이 서비스는 국제 교역이 어렵다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는 경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이렇게 되면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인당 소득특히 구매력 평가지수로 표시한 1인당 소득이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 할 수 있다그러나 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가 시간의 질과 양직업의 안정성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의료 혜택사회 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다개인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이런 것들과 소득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해 저개발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넘을 수 없는 장애 용인들이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이미 극복된 적이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더 나은 기술과 뛰어난 조직력그리고 향상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현재 부자가 된 나라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었고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간접적 증거들이다게다가 여전히 이 문제들이 존재했고때로 더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을 하고 있었다아프리카가 최근 들어 성장 실패를 경험한 주된 이유는 정책즉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한 자유 무역자유 시장 정책에 있다특정 자연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어느 나라가 겪는 문제가 정책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다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고르는 주체가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민간정부-정 협력 등 모든 형태의 유망주 선별에는 성광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고그 정도도 다양해서 가끔은 엄청난 성공을 부르기도 하고 처참한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민간 기업의 유망주 선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 묻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혹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거대한 가능성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만약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며,복지 국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시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이는 아무도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혹 오랜 세원에 걸처 그런 관행이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인 보수 체계가 있는 동안은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끼친다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임금 하락 위협간단해진 해고 절차와 정규직을 대체하는 임시직의 증가그리고 지속적인 다운사이징 등으로 압박을 받는 반면 경영자들은 이렇게 해서 창출한 추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한다주주들의 입을 막기 위해 배당금을 극대화하려면 투자가 위축되고결국 기업의 장기적 생산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여기에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까지 보태면 영미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되고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없어지고 만다. 2008년처럼 일이 잘못되는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납세자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경영진은 그야말로 거의 생채기 하나 나지 않고 사고 현자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개인 혼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인 차원을 훌쩍 넘어선 지는 한 세기는 족히 된다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Thing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소중하다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큰 실망을 겪게 될 것이다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이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의는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켜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 위원회 노릇에 비유했다그러나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이익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띤 것들이 더 많다.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이런 사실을 인식해야만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ng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에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이다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중앙 계획 시스템의 실패를 고려하면 경제 계획에 대한 편견을 이해할 수는 있다그러나 경제 계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 계획시장에서의 관계 등이 모두 필수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경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시장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소련처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시장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소금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Thing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해롭지만이 지나치다는 것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최소한의 소득,교육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Thing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0~50킬로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큰 정부가 사람들을 변화에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그에 따라 경제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Thing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실물 경제와 완전히 함께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금융의 존재 가치는 실물 경제보다 빨리 움직이는데에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금융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 실물 경제에서 탈선했다는 데에 있다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궁극적 원천인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조직 혁신 등에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여러 기업정부정책들 중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지를 보면 이제는 무시당하고심지어 잊힌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론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1)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2)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4)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장의 결과는자연적 현상이 아니다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5)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6)    금융 부문과 실문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한다.


열린 공동체 사회 Books/경제/사회 공유, 공존, 과유불급, 불공평, 사회적 경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장하준, 주류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의 향연 (Peddling prosperity) - 폴 크루그먼 (1997)

2013.12.18 23:34


경제학의 향연
국내도서
저자 :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 / 김이수,오승훈역
출판 : 부키 1997.11.10
상세보기


원제는 하찮은 번영(Peddling prosperity)이지만,

국내 번역서는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거시경제학의 입문서라 불릴 정도로 케인즈와 프리드먼,

그리고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거시경제학 이론들을 잘 정리해놨기에,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제목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전혀 생뚱맞은 제목이다.



폴 크루그먼은 198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경제학자로

1994년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아시아 금융 위기로 현실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다. 

(폴 크루그먼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었음)


1990년대부터 노벨경제학상의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해서

200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학계에서도 최고의 거장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책에서 폴 크루그먼이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경제 평론가와 정책 기획자들의 왜곡된 주장들이 정치가들의 손에 의해서 경제 정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이 경제 평론가와 정책 기획자보다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는 이유가 여기있지 않을까?)


내가 경제 평론가나 정책기획자여도 기분 나쁠 정도로 무시하지만,

폴 크루그먼이 설명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기로 먹고사는 선출직 정치가들은

쉽고 명확한 정책 기획자들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옳던지 그르던지 이 것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옳바른 이야기라도 대중이 이해할 수 없고,

들어서 확~ 공감이 가거나 땡기지 않으면 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것이 바로 폴 크루그먼이 나서서 경제학자들에게 나서자고 선동하는 이유이고,

자신 스스로가 학문적 글쓰기 말고도 블로그나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면 활동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는 1970년대 학자보다는 평론가로써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보았고,

1980년대 공급 중시론자와 1990년대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선동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최소한 정치인들이 사기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폴 크루그먼의 이러한 견해는

새롭게 학문의 길을 시작한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 역시 정책 기획자와 교수, 아니면 실천가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개인적 성향을 보면 교수보다는 정책 기획자나 실천가가 성향에 맞아보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해못한 어설픈 주장과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호도적 여론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채택되는 것은 

심호한 진실이 아닌 사람들이 믿고싶어하고 보고싶어하는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슬로건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에 과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대가가 존재하는가?


아무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대로된 견해와 이론도 제시하지 못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대세인 양 몰아가고 있다.


과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 실체를 알고는 있는 물어보고 싶다.


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공회대에 입학해 1년간 공부한 결과는

난 아직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 소개된 나름 대가라는

자마니, 드푸르니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도 아직까지 뭐라고 명확히 이야기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1980년대 공급 중시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1990년대 전략적 무역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원순 시장같은 정치인도, 

정태인 교수같은 정책기획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몬드라곤이나 볼로냐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원리과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성공해 보이는 그 곳들이 미래에도 과연 성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당장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지루하고 세상에서 격리되는 듯하고 어리석어보이지만 내가 더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듯하다.


+


이 책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성과는

경제학 지식에 대한 나의 무식함을 제대로 발견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부터 부각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차이도 제대로 몰랐다.


나에게 신자유주의는

그냥 70년대 이후 경제학을 주름잡은 우파 경제학자들의 견해라고 봤는데,

프리드먼의 견해와 레이거노믹스의 견해는 엄연히 달랐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전략적 무역론자들의 견해는 완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게 비난하던

신자유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문제니 사회적 경제로 가야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다는 것을 세삼 깨닫게 된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단 말인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대로 이데올로기성에 빠져서

정치인들이 호도하는 여론에 휠쓸린 체 '사회적 경제'라는 정답을 위해서

'큰 정부', '경쟁력' 과 같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가?


역시나 협동조합이라는 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라는 존재를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

(나 역시 초창기 협동조합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전형적인 이런 견해였다)


하지만, 1년쯤 지나고나니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을 띄우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깔아뭉게다니...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협동조합만이 새로운 대안은 절대 아닌데 참으로 무식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공부하면 할 수록 부족함만 느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리고 남의 생각을 함부로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휠씬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세삼 깨닫게 된다.


혹자는 이 책이

정부에 들어가지 못한 폴 크루그먼이 불만을가지고 

정부의 정책들을 깨기 위해서 썼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글쎄... 이 책을 정독한 느낌으로는

폴 크루그먼은 케인즈가 정부에서 나와서 제대로된 이론을 정립한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물론, 정부에서 인기를 얻기 힘든 이야기만 하는 크루그먼이 싫어서 안부른 것일 수도 있다.)


암튼 폴 크루그먼의 견해는

진정으로 학문을 대하는 자세와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고 대중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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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이 대세가 아닙니다. 언론의 눈속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사회적경제 분야 블로거인데 이 분야에서는 꽤 유명세를 타는 블로거거든요. 주위 블로거들에게 사회적경제 분야 1위 블로거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평균 방문자수는 200-300명 가량이에요. 다른 분야의 인기 블로거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죠. 이런건 언론기사가 아니라 인기도,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네이버 키워드검색 분석하면 금방 나옵니다. 인기있는 키워드가 광고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회적경제 관련 키워드는 돈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 하나도 본 적 없네요.

  2. 블로그 방문해서 글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네요~~
    앞으로도 종종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한테 아직까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생소한 분야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면 한참 후에 대중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별로 공감도 못하구요~~ 앞으로의 추이는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을 듯합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이 분야가 더 활성화되더라도 확실히 돈은 안되는 분야는 맞는 것같습니다. 돈으로 계산하고자 하면 답이 없는 듯하네요~ ^^

[협동조합②] 정치경제학과 사회적경제의 등장

2013.12.13 20:49

경제학 이론 분야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은근 경쟁관계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상주의에 대항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농주의가 등장했듯이,


영국의 정치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할 때,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론 20세기에는 정치경제학에서 발전 된 경제학이

대세를 이루며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1970년대부터 스믈스믈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서 현재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정치경제학의 전통은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해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활용한 완전 자유 경쟁 시장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분업 구조에서 해답을 찾게 된 것이죠.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협동조합] 경제학의 기원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 지난 포스팅 보기


이후 애덤스미스의 정치경제학 이론은


토마스 맬서스 Thomas Robert Malthus (인구론 1798)

데이비드 리카도 David Ricardo (정치경제학과 과세 개론 1817)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정치경제학 원리 1848)

알프레드 마샬 Alfred Marshall (경제학의 원칙 1890)


등과 같은 수 많은 학자들을 거쳐 정교해집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는

경제학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하는데,


이 때부터는 수학적, 통칙적 규칙에 근거해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관계를 등한시 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윤리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빠지기 시작한거죠)


이것이 케인즈와 사무엘슨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경제학이 됩니다.


뭐 여기서 더 자유주의를 강조한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반발해 

프랑스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은 빼도록 하죠)


*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당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도시 및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산량 증대와 효율성만 따지는 학문적 흐름에 대해서 반발해


프랑스에서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1830 C. Dunoyer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처음 사용된 이후


Gide Walras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영역에서만 주로 다루어집니다.

(학문적 체계화 시킨 사람은 샤를 지드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네요.)



사상적 뿌리를 보면

영국의 오웬이나, 생시몽, 까페등의 결사체주의로 올라가야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들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 뿐이였고,

지드와 왈라스, 베버 등의 학문적인 연구는

정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에 밀려서 잊혀진 학문이 되어버리죠.


그나마 생활 영역에서는

그래도 협동조합과 상호공제가 사상적 전통을 이어갑니다.


+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와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대량실업과 복지 국가의 재정부담 등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화두가 됩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1975년 '공제조합, 협동조합, 결사체 전국위원회'가 결성되고,

Desroche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1980년 '사회적 경제 헌장'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완전히 부활하게 되고,


미테랑 대통령 정권 시절이 되서는

관련된 정부 소속 기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또한, EU통합 과정에서

독일에 비해서 경제력이 밀리는 프랑스는

사회 문제(이민자, 알콜 문제 등)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EU의 정책에 있어서 많이 삽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만 제시하다보니,

기존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는 정치적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프랑스의  Laville과 Defourny, Borzaga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대의 경제'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정치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가 퍼져있던 북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지만,


자존심이 아주 쎈 영국에서는

 '제 3섹터'라는 새로운 용어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약간은 다르게 채택하여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현재는 벨기에의 리에주 대학을 중심으로

프랑스 계열 학자들 위주로 계속 연구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덕에 사회적 경제 분야는

영어로된 자료보다는 프랑스어로 된 자료가 훨씬 많다고 하네요~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나요...  T.T)




열린 공동체 사회 Study Room/Co-operative Borzaga, cooperative, Defourny, Desroche, Dunoyer, Laville, Weber, 결사체주의, 경제학, 까페, 데이비드 리카도, 드로쉬, 드푸르니, 라밸, 리에주 대학, 베버, 보르자가, 사무엘슨,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생시몽, 샤를 지드, 신자유주의, 알프레드 마샬, 애덤 스미스, 오웬, 왈라스,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제 3섹터, 존 스튜어트 밀, 중농주의, 중상주의, 케인즈, 토마스 멜서스, 협동조합, 협동조합론

  1. Blog Icon
    김승리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중인데,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ㅎㅎ

  2. 정치경제학관련해서 제가 잘못언급한 것이 없나 모르겠네요~~
    저는 사회적 경제의 입장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협동조합①] 경제학의 기원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2013.12.13 20:48

현대 경제학의 개념은

약 250년 전 애덤 스미스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철학적의 출발점

역시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다.

(서양의 철학적 사고의 기원은 대부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듯하다~)



기원 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크세노폰의 <가정론 - 오이코노미쿠스>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경제를 뜻하는 영어 economy

그리스어 Oikonomia 또는 Oeconomicus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Oeconomicusoikos() nomos(, 규칙)를 합성한 말이다.


쉽게 설명하면,

가정을 운영, 관리하는 규칙이라는 뚯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했다.


도시 공동체(polis)에서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고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암튼...

그 이후로는 쭉~~ 넘어가서~~

16세기 초에 식민지 개척과 함께 등장한 중상주의와

이에 반대로 농업이 중요하다는 프랑스의 중농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라 이야기하는 것의 기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신 애덤 스미스 선생이시다.


+



산업 혁명이 한참 이루어지던 1776년,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강좌의 교수 애덤스미스는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을 발표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이었다.


유럽 대륙의 중농주의를 접한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노동이 부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프랑수아 케네의 혈액론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중농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님)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고 말한다.


완전한 자유 시장 체제 (System of Perfect Liberty)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부론은 근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분업,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 무역의 문제점 등

경제학 교과서 수준이라서, 한 마디로 별로 재미는 없다.


+


근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의 내용만 딱 잘라서 주장한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가 자유 시장 경제를 주장한 이유는

빈민에 대한 연민과 대중을 돕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 추구

 

여기서 '인간의 도덕적 범위'라는 부분이 

흔적도 없이~~ 쏙~~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애덤 스미스를 최초로 유명하게 만든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인간 본성이 자연스레 인류를 번영과 질서로 이끈다고 설명한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특히, 애덤 스미스는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웠다.

그래서 책의 제목에서도 (Wealth of Nations)의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다.


+


애덤 스미스로 시작한 정치경제학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경제학으로 점차 발전하지만

윤리적 전통은 점점 희석되어지고 그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만 남게 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심심하면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장한다.

(난 그들이 진짜로 국부론의 내용을 재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애덤 스미스와

최고의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국부론'이라는 점이다.


칼 마르크스는 살아 생전,

애덤 스미스를 한 번도 경쟁자로 생각 안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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