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2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김상봉 (2012)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국내도서저자 : 김상봉출판 : 꾸리에 2012.03.19상세보기 김상봉 교수의 고민의 시작은 2009년 진보신당의 강령 전문 작성 시자신이 작성했던 문구가 가진 결정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오직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만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강령에는 이런 문구를 삽입했지만,정작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봉 교수의 고백은 현재 대한민국 진보진영의고질적인 문제점을 한 마디로 정리해준 말이다. 나 역시 진보 진영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그들에서 쉽게 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보 진영은 언제나 말만 뻔지르하게 할 뿐,실질적인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등장하고,..

Books/경제/사회 2013.12.18

주식회사의 한계와 협동조합 회사

식민지 개척 시절17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식민지 개척은 규모가 커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반해,사업의 너무 큰 위험성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왕의 특허를 얻어 유한 책임만 지는 형태의동인도 회사나 남해 회사 같은 주식회사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기업이 망하면기업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한 책임의 개념이 생기면서,자신이 직접 소유하거나, 사업에 대한 책임도 없이오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 것이다.물건이나 사람이 오고가는 것도 없이 오직 돈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