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화두인가?

작년부터 협동조합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획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관련 서적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기업에 열광하더니,

이번에는 협동조합이라...

이 번에도 사회적 기업처럼 잠깐 부는 열풍일까요?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한다고 하더니...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사회적 기업의 재탕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재탕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은 2가지 였습니다.

해외 인턴과 창업

여기에서 창업을 위한 도구로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했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죠~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써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죠~

지원금액의 70%이상이 인건비에 집중하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비 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5년 넘게 8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은 14.1%에 불과해 생존률은 20% 수준으로 봅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죠...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됩니다.

마침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만나게 되죠~

협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관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협동조합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에 주목한 것이죠~

암튼, 동상이몽의 상황에서

서로의 각기 다른 니즈에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부터는 신고제로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제외)

+

하지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협동조합 열풍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관심을 받게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 부터입니다.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부상한 것이

1980년대임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우리를 매우 부러워 하죠~

제가 협동조합에 맨 처음 관심을 가졌던 

2011년에만 해도 제대로 된 관련 서적이 하나도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유엔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관련 서적도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FC바르셀로나, 썬키스트, 제스프리 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고,

협동조합보다 더 큰 그림인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서서히 도입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큰 경제에 대한 철학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이해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왠지 좋아보이니까~

사회적 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시스템만 도입하려고 했으니...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협동조합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의 개념도 점차적으로 같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 체계입니다.

19세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시장을 뒤엎으려고 했다면,

21세기에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안에서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경제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주의 경제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19세기 생산 자본주의 시대에서 산업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공장 노동자의 착취는 더욱더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날이갈수록 더욱더 심해지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20세기 초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겪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서구 유럽의 국가들과 영미권의 국가들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국가 내의 빈부의 격차 문제를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로 해결해버리게 됩니다.)

자유 시장주의 경제는 잘 돌아가는 듯했으나...

독점 자본주의 형태에 의해서 속으로는 썩어들어가고 있었죠,

(실업문제, 노동자의 노동 착취, 빈부의 격차 등...)

질주하던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을 맞이하면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만들어내면서 한계를 들어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맞기면 안된다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고,

영국의 케인즈가 주장한 계획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계 전쟁이 맞물리면서

과잉 생산된 물품을 소진하게 되고

경제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죠~

이후 호황을 맞은 세계 경제는 1960년대까지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합의(완전 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가 잘 이루어진 시기였죠~

그러다가, 1970년대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원가가 상승하니, 생산 비용 때문에 생산을 줄이니 실업이 발생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 생산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생산을 늘리는 수 밖에 없게 되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갖 규제란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게 됩니다.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자유 무역주의를 통해서 해결해나갑니다.

+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주면 등장하는 빈부의 격차, 노동 착취의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 3섹터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시장에 맡겼더니 실패했고,

정부에 맡겼더니 실패했으니,

이제는 제 3섹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개념이죠~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영미권과 유럽은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영미권에서는 빈곤 구제, 안전 보장 같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NGO나 NPO같은 단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시장과 정부를 대신할 제 3섹터는 바로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이였습니다.

반면, 유럽권에서는 지속 가능성, 인간 소외 극복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고,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접근은 사회적 경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장과 정부의 대안이 아닌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로 제 3의 영역을 구축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의 방식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빈곤층의 구제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전, 인간성의 소외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본을 단순히 돈과 숫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공동체성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도

영미권의 접근과 유로존의 대응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영미권에서는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숫자에 의존합니다.

복지자본주의의 개념과 자본주의 4.0의 개념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출 정책이 필요하고,

비용 지출에 대한 대상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복지분야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제 3섹터라는 불리던 NGO와 NPO 등이 자금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기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되자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도입해 

수익 산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식 사회적 경제의 모델은

연대의 경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

NGO나 NPO 같은 특정 단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된 시민 단체들과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체와 개인이 손을 잡고,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가능하냐구요?

+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것을 '인간미'라고 부르지요~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과 이타적인 면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언제든지 이기적인 면모를 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장치들은 굉장히 자율적인 협력관계를 유도하면서도,

프리 라이더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구분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	공공 경제
핵심 주체	개인	공동체	국가 (정부)
인간의 본성	Homo economicus 이기성	Homo reciprocan 상호성	Homo publicus 공공성
상호 작용의 기제	경쟁	신뢰와 협동	합의
목표	효율성	연대	평등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경제 (정태인, 2012)]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논리처럼 효율성과 경쟁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공존과 협력, 호혜성의 원리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경제 성장기에는 자본주의적 접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불황이나 침체기에 들어설 경우에는,

서로 협력해서 고통을 분담하다보니 고통이 적을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부터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받은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익숙한 유럽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픈 인간의 욕구가

그동안 지나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 의해서 억눌려왔었다고...

+

협동조합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란 용어가

사회 전반에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하더니, 마을 공동체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사회적 경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오랜 시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오고 정통한 편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치인 중에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일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2년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추진할 때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절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업무 추진 능력으로 서서히 준비해왔고,

2013년에는 서울시에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내리는 원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14년 6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오히려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큰 축이 되어줄 시민 사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스스로 나서서 세상을 바꾼 경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을 듯한 독재자에 대해서

4.19혁명과 6월 항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협동조합들이 형성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들이 점차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도자의 역량이나,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시장과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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