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편: 돈은 빚이다.

EBS 자본주의 - DVD 배급 : . 출시 : 2012.12.03 상세보기

자본주의를 5가지 주제로 다른 5부작 다큐멘터리

그 중에 역시 제일 임펙트가 강한 것은 바로 1편이었다.

2편(브랜드와 소비)과 3편(금융상품)은 약간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아쉬움이 많이 강했고,

4편(애덤스미스와 칼마르크스)과 5편(케인즈와 하이에크)은

나름 열심히 다루려고 했으나, 압축해서 다루려고 하다보니 여기도 한계가 드러난다.

하지만, 4편의 결론은 너무나 훌륭하고 인상이 깊었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를 왜곡했고,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를 왜곡했다.

둘 다 사람을 사람으로 따뜻하게 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다.

워낙 호평을 받았던 다큐멘터리이기에 다시 한 번 찾아서 보았다.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다시 보기  < EBS 홈페이지에서 영상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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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비평도 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정규재 논설위원은 백분토론에서의 어이없는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

(상대방을 깍아 내리며 잘난 척하는데, 사실 자신은 별 근거도 논리도 없다는...)

특히...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정규제 논설위원은 정부기관이 맞다고 우기면서 또 한 번 괘변을 드러낸다.

(쑹홍빙의 책 <화폐전쟁>을 언급하는데, 과연 그 책을 읽어는 봤나 심히 의심스럽다.)

연방준비제도의 지분은 민간은행들이 53%를 가지고 있다. 

(설립 시에는 약 40% 정도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의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민간 은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JP모건을 비록한 금융가들과 공화당이 손잡고 만들려는 것을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법안을 대폭 수정한다.

(화폐전쟁에서는 이것을 월가가 2가지 계획을 가지고 윌슨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것으로 설명한다)

 

연방준비 제도는 민간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회는 워싱턴에 위치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의회와 정부의 승인없이도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법적 의무 사항이 없음에도 연방준비제도의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규제 논설위원은 법률상의 통제권과 임명권만 가지고

한국은행같은 국책은행과 똑같은 정부 기관처럼 열을 내면서 우긴다.

 

나름 유투브 조회수가 꽤 높던데, 참... 한심하다...

좀 많이 지루해서 끝까지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암튼 연방준비제도는 지금까지 실시한 주요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도 악명높다.

(1920년 주식폭락, 1935년 경기 붕괴의 주요 원인 제공)

그리고 지금도 금융 위기에 대해서

별 다른 대안을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째 0%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내고만 있는 상황(양적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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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1편의 핵심 내용은

1. 은행이 신용(돈)을 창출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최소한의 예비적인 돈(1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대출해주면서 실제 돈도 없으면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번에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한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돌릴 수 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부르며, 어떤 은행도 뱅크 런이 일어나면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운영하면

은행은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의 10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최초 시점의 이야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까지 회수함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2. 물가와 돈의 관계를 설명한다.

실물도 없이, 은행이 계속해서 대출을 돌리면서 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사람들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추가로 갚아야하니 다시 또 대출하게 된다.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돈이 없으면 그냥 은행에서 빌려다가 이자를 갚으면 되니까...

문제는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에 돈이 적어질 때이다...

3. "이자"라는 것은 생산과 상관없이 생겨난 괴물이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이자라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

근데, 이자는 돈을 찍어낼 때 만들어 낸적이 없는,

시중에서 돈이 돌면서 생겨난 파생적인 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까지 모두 갚으려면

시중에 있는 돈을 모두 갚아도 항상 모자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4. 자본주의는 "의자놀이" 다

빚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파산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사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은행이 됐던, 개인이 되었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어지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는 더 하락하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파산을 하는 사람을 줄을 있게 된다.

 (이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금융 위기라 부른다.) 

결국은 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파산을 맞아 희생되야만 한다...

제작진은 이러한 현상을 '의자놀이'에 비유하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부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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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공감하면서 몰입하면서 봤다~~

근데 '의자놀이'라는 결론에서는

너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않좋아지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의자놀이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시간관계 상 내용을 생략해서 논리가 갑자기 뛴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비약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선동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의자놀이도 그렇고, 욕조 속의 물고기 비유도 그렇다. 이러한 비유들은 화폐전쟁에 살짝 나온 비유들임)

정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시민끼리 힘을 합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제로섬 게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그렇게 냉혹하고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니까~

물론 1부에서는 문제 제기로 화두만 던지고,

5부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몰아간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의자놀이라는 결론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결론이다.

특히 5부에서 제시한 대안이 복지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대안을 찾은 것이기에 사실상 논리상 말이 안된다.

이야기를 정리하려다보니, 마지막에 과욕을 부린 듯한 느낌?

너무 제작진의 주관이 들어간 비유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는가?

그리고 불황기에는 반드시 한 명 한 명 힘없이 죽어야만 하는가?

갑자기 누군가 새로운 탈출구를 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역사적으로 전쟁과 식민지 개척이 이런 역할을 해왔다.)

복지자본주의 이외에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을까?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자본주의'라서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만 잔뜩 지적해놓고 대안은 너무나 부실하게 마무리를 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자본주의( or 자본주의 4.0)와 사회적 경제(or 협동조합)을 두고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해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