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Innovation/Human Rights 5

기본소득이 인권의 문제라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 소득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는 듯하더니...어느 순간부터 쏙~ 들어가버린 느낌이다.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강팍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최근 기본 소득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살다가,올해들어부터 소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소득은 예전 직장생활하던 것에 비하면턱없이 적은 수준이지만 3년간 무소득이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바를 종종하기는 했지만,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금액도 적었고 정기적인 안정적 수입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지금도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간 강사 활동을 하..

왜 차별이 인권의 문제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23)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4개국 중에서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다. (관련기사 보기) 1979년 이슬람 공확국이 수립된 이후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관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첫 번째 본선 진출이였던 1978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는 경기장 관람이 가능했으나, 20년만의 본선 진출이였던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여성들의 경기장 관람이 불가능했다. 2006년 이란은 세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지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네 번째 본선에 진출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여성은 경기장 관람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관람을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해..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조효제 교수 (2014.06.16)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미래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09)

1980년대만 해도,필리핀계인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하지만 1호선을 타보면,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중에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것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8,426명이 유권자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한다.(투표권 부여에 있어서는 참으로 민주적인 국가이다.) 학계에서는 10% 정도가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대한민국은 현재 2.9% 정도되기 때문에 아직 숫자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기에 다문화사회로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중국 정도..

세계인권선언문과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분명히 소중한데,정치권에서는 인권보다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어보였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이라크의 인권문제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중에는순수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보수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북한인권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반면에,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북한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라 이야기한다. 만약 내정 간섭의 문제라면,북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