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안철수가 네트워크형 정당을 이야기하고,

문재인이 시민의 정부를 이야기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

괜히 어설프게 개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노무현 정부처럼 실망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제 우려는 현실로 들어났고,

안철수의 네트워크형 정당도, 문재인의 시민의 정부도

머리 속으로 구상만 되었지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만들기에는

아직도 시민 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현재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네트워크 형의 위키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사회가 그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가 꿈꿨던 사회적 경제는 밑그림 조차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설픈 시민의 정부의 출현은

5년 내내 기득권인 보수측에 끌려다니다가,

현실 민생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킬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에 이어 또 다시 실패했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보수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준비 상태였다면,

차리리 좌클릭한 보수 정권이 낳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명과 대의 명분, 그리고 그동안의 만행을 고려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박근혜가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잘 실천한다면,

(이 전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박근혜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죠)

적당히 보수를 견재하는 수준의 득표율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 3섹터라고 불리는 시민 사회가 발벗고 나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며

세상을 바꾸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투표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이 끝난 후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민 사회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이 나서서 공중파 방송국을 만들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출발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좀 슬프네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총대를 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나서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시민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실행에 옮길 때,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면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할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90년대 이후 이러한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완성형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룩해냈고, 충분히 우리에게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생소한 개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사회 운동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한계에 붙이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에 반해서 시민 운동과 정부의 협력 체계로써,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형태가 바로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시민이 먼저 발벗고 나설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철수와 문재인도 대선 레이스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이야기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체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선거 막판 합류하신 정태인 교수님께

문재인이 만들겠다는 사회적 경제 센터가 뭔지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을 하시더군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선거 당일 날 개표방송을 보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학자들 중에도 이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10년 전부터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일을 추진해왔었죠~)

다행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매우 호의적이며,

이명박 정권도 사회적 기업 정책의 실패를 협동조합으로 만회하고자 협조했습니다.

(물론, 철학적인 공감보다는 당장 뭐라도 해야되니까 덥썩 손을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벌 개혁, 민생 안정은 이야기했지만, 근간은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1학기를 마친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짜피 우리나라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없고,

관련 교육기관도 이제 생긴지 4년째 되는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가 유일합니다.

(요즘 그 흔하다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본의 생협 네트워크,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나,

캐나다의 퀘벡 등의 대표적인 사례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해야겠네요~

+

Anyway ~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역량을 키우고~

정치인들이 기존에 개념만 있던 내용을 제대로 구체화시킨다면~~

5년 후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어찌보면 길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매우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거죠~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진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가 남긴 윌리엄 깁슨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퍼져있지 않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