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인권의 문제라 생각하는 이유는...

2015.06.14 12:11



기본 소득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쏙~ 들어가버린 느낌이다.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강팍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최근 

기본 소득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살다가,

올해들어부터 소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소득은 예전 직장생활하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지만 3년간 무소득이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바를 종종하기는 했지만,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금액도 적었고 정기적인 안정적 수입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지금도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간 강사 활동을 하면서, 연구 컨설팅을 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오는 돈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고정수입이 없고 매년 모아둔 돈을 계속해서 까먹어야하는 입장이였다.

혼자 살지만 월 고정 지출은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 유지됐다.


그렇다고 밥을 굶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밥을 사먹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돈을 펑펑 써대는 것도 아니지만 모아둔 돈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이 굉장한 압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쓰는 것도 없는데 야금야금 돈은 계속해서 사라지면서 삶이 점차 단순해졌다.


학생이니 공부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도 사람인데, 그것도 다 큰 성인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매달 경조사로만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친구들한테 얻어먹는 것도 한 두번이다.


올해 박사과정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최소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재무구조의 개편을 이루어 냈다.


전세값을 제외하면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닦나는 시점이였기에,

수익구조 개선은 마음에 큰 안정을 주었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었다.


좀 더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전히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지만 소소한 곳에 돈을 쓰는 것도 여유가 생겼다.


물론 소득이 끊어진 3년간 고정적인 소액의 기부금은 내고 있었다.

수익이 없건 있건 간에 사회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것마져도 나에게 모아둔 돈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가능한 것이였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생긴 수익은 나에게 최소한 몇 년간은 계속 유지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었다.


경조사비를 낼 때도 얼마를 누구까지 내야할지 고민하게 됐는데,

이제는 치사하게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


밥을 먹을 때도 왠만하면 싼 곳에서 싼 것을 먹자 주의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끔은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졌다.


지난 3년간 옷 한 벌 제대로 사본적도 없는데, 

이번 여름에는 외출용 반바지라도 장만할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비 내용을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만 한결 여유로워진 것이다.


기본적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삶의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생겼고 이는 어쩌면 아주 큰 변화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바뀌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상승하는 느낌이다.

내가 겉으로 티내지는 않았기에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스스로 느끼는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전형적인 3포 세대의 모습으로 지나온 3년을 생각하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출발점으로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최소한 굶어죽지 않을 정보의 소득을 모든 성인들에게 제공해준다면,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이 해보고 싶어하는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경우도 그렇게 되면 업무를 좀 더 줄이고 공부하는데 더 집중할 것이다.

이미 100만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면서 추가적인 일이 들어왔을 때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물론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기본 소득이 보장되도 일을 할 것이고,

겨우 몇 십만원 가지고 무슨 그렇게 생색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사실 기본소득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주는 심리적 차이는 엄청난 것같다.

짧은 기간 그것도 당장 굶어죽지 않기에 치열하게 샌존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당장 생계걱정을 해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로 느껴질까?


이 정도의 문제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사회에서 본격화되야하고,

기본속득의 문제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의 이야기로도 봐야할 듯 하다.

열린 공동체 사회 Political Innovation/Human Rights 고정소득, 기본소득, 박사과정

왜 차별이 인권의 문제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23)

2014.06.23 19:35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4개국 중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다. (관련기사 보기)


1979년 이슬람 공확국이 수립된 이후

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관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첫 번째 본선 진출이였던 

1978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는 경기장 관람이 가능했으나,


20년만의 본선 진출이였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여성들의 경기장 관람이 불가능했다.


2006년 이란은 세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지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네 번째 본선에 진출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여성은 경기장 관람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관람을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해당 이슈를 코믹하게 다루어,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탔던 이란 영화가 바로 <오프사이드>이다.


오프사이드 - DVD
배급 : 자파르 파나히 / 시마 모바락 샤히,골나즈 파미니,마나즈 자비히,나자닌 세디자데역
출시 : 2010.07.20
상세보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웃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2011년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학력 및 학벌에 대한 차별(29.6%)였다.


인종, 여성, 성적 소수자 등의 차별은 세계적인 이슈이지만,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이라는 요소는 전세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이슈이다.


극심한 경쟁사회가 만연해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최고의 명문대에 재학중인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조차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위 동성애자(16%), 3위 외모(11.7%) 역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이지만,

월등한 수치로 1위를 기록한 학벌과 학력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조효제 교수는 차별과 배제가 중요한 인권 침해인 이유를

차별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 체제가 인권침해를 양산한다는 역사적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민족, 사상, 국적, 장애 등 차별에 근거해 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 

(대중에게는 유대인 학살로만 알려졌지만 장애인, 집시 등 학살의 범위는 더욱더 광범위했다고 한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구약성서에 나오는 언어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번제물을 의미하지만,

나치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미를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역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치체제였으며,

미국 남부 지역의 흑백 분리 정책 역시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대표적 인종차별 정치체제였다.



인종(race)이라는 표현은 생물학적 용어이지만, 

사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인종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실제로 인종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요소들을 더 고려해야만 하는 사실은 매우 불분명한 용어이다.

(민족, 문화, 전통, 언어, 역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차별의 이슈는 인종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1945년 유엔 헌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차별 사유가 4가지였다. (인종, 성, 언어, 종교)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는 차별 사유가 12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그밖의 견해, 출신 민족,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그 밖의 지위)


차별의 이슈가 모든 인권의 문제에

가로질러(cross-cutting) 고려되야하는 보편적인 이슈이기에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 수록 차별의 이슈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discrimination)은 라틴어 'discrimina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취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은 금지한다"라는 대원칙은

정당한 구분을 통한 개별성은 일정하지만, 차별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당한 구분에 대해서 조효제 교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구분을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니다..
2) 구분해야하는 목적과 구분을 하는 방식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3)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전력이 있는 집단의 경우엔 특별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구분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구분의 목적과 그 방식이 합당하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3번째 기준이다.

그 동안 차별을 받아온 경우에는 단순히 형식적(소극적) 기회 균등을 줘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본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 실력차이가 나니까 너에게는 기회조차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 부분은 존 롤스의 정의론이 연상된다.)


3번째 기준은 공평한(적극적) 기회 균등과 관련된 이슈가 된다.

그 동안 기회를 주지 않아서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기에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사례들로 들어가면 과도한 적극적 기회 균등이 

역차별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았다고 저평가 될 수도 있다.

(그냥 능력으로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균등 정책에 의해서 채용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


하지만, 오랫동안 차별이 진행되어오다보면

차별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서, 오히려 인력풀이 한정되는 불상사가 생긴다.


여성을 승진시키고 싶어도 여성이 씨가 말라서 

승진 대상 자격을 갖춘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여성은 아예 제외되어왔다.


당장에는 능력이 부족한데 특혜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존재하며 또한 이것이 인력풀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역차별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효과적이고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


마지막으로 다룬 이야기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차별을 반대하는 원칙은 

일단 모든 사람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차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어떤 부류의 인간들은

주류 사회가 애당초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법이나 제도상에서 차별금지 제도를 마련해놓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쳐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겉으로 들어나는 차별은 쉽게 잡아내고 수정할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미묘하게 드러내지 않는 차별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놓고 뒤에서 '미개인' 같은 표현을 쓰면서

같은 인간으로써 취급도 안해준다면 이는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는 잠재요인이 된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상의 인정과 심리적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과 제도의 문제해결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들도 조차도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도,

마음 속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를 심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순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돌로 쳐죽이라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공감할 수 없다.)


나의 태도는 차별금지법을 대놓고 반대했던,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기독교 인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같은 사람들에게 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문제는 참 단순한듯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이슈인 듯하다.

과연, 이 이슈도 10년이 지난 후에 상식적인 차원의 담론이 될 수도 있을까?



제도 개선과 의식 개선....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하는 이슈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둘 다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듯하다.)



* 본 내용은 서울시민대학의 조효제 교수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 중에는 강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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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조효제 교수 (2014.06.16)

2014.06.16 20:44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잘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권의 개념은 최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948년에 발표한 UN 세계인권선언(22조 ~ 27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1947년 UN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기 위해 전세계 헌법을 모아서,
각 나라의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을 기본 자료로 구성한 험프리 초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말은 이미 1947년 이전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던 국가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UN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22조에서 27조까지 명시된 사회권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이다.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가는 것도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가난한 사람들도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권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에게도 복지를 해줄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지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되물어봐야한다.
그냥 복지 자체가 싫어서 핑계꺼리를 찾는 것은 아닌지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강의의 주된 내용은 사회권에 대한 3가지 오해였고,
조효제 교수는 이 3가지 사항들이 어느 부분에서 왜곡됐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1) 복지를 국가가 국민에게 시혜를 배푼다는 관점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이러한 관점이 많이 남아있는 듯하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권력층에 존재하는 분위기이고,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잘못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개념에서는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시민권(citizenship)이라고 부른다.

여기서의 시민권은 권리라는 의미보다는 맴버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주고, 시민들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국가가 생성되었다고 설명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는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사회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쌓여있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2) 복지는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일 뿐이다.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훨씬 낮을 때부터 복지 정책을 실시해왔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그 때가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1970년대부터 했던 이야기이기에 이는 사실상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단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먼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큰 저항이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복지를 권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게되면 화를 내고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복지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
(신케이즈학파라고 불리는 경향인데, 아무도 자금을 안풀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관점)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부터 등장한 낙수효과(Trikle down effect)
논리적으로 그럴듯해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분수효과(Trikle up effect)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반대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회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자유권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보장 여부를 밝히기 쉽지만, 
사회권은 법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기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사회권이 자유권처럼 보장 여부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progressive)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은 보장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을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느냐, 복지를 얼마나 늘려갈 수 있는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를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복지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서 고민해볼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슈이다.

미국과 영국은 복지라는 부분이 민영화의 방향으로 가면서,
복지 시설의 민영화를 하려면 오히려 더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 마찬가지다.
한국에서의 복지는 대부분 민간에서 시작했고, 국가에는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였다.

특히 종교 기관들이 복지 영역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왜곡된 기관들이 나타난 것이다.

모든 복지 시설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 복지원이나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된 광주 인화학교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당 수의 복지 시설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종교에서 운영되는 시설일수록 자신들만의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물론 많은 복지 시설들이 좋은 마음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개별화되면서 서비스 내용이나 경영상의 이슈, 시설 이용자의 인권 문제 등이 전혀 관리가 안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보인다.


둘째는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인권 문제이다.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사회권의 이야기를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의외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일수록
복지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안되어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억울해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종 부리듯이하는 태도가 먼저 고쳐저야하며,
사회복지사들도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단순 봉사직으로 대하면서 박봉에 강도 높은 노동이 계속되다보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회복지사라고 해도 그 마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사회권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생소했는데...

배부른 소리라고 이야기되던 복지의 문제가 
사실은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의 문제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

사회권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도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선 공약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의 실행 의지는 그리 강해보이지는 않아서 안타깝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인권은 10년 뒤의 상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였다.

과연 10년 뒤 내가 이 글을 봤을 때...
사회권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상식이 되어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 본 내용은 서울시민대학의 조효제 교수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 중에는 강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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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미래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09)

2014.06.11 16:58


1980년대만 해도,

필리핀계인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하지만 1호선을 타보면,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중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것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8,426명이 유권자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한다.
(투표권 부여에 있어서는 참으로 민주적인 국가이다.)

학계에서는 10% 정도가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2.9% 정도되기 때문에 아직 숫자로는 ,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기에 다문화사회로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정도가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소수민족이 10%를 차지함)

국내 거주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50%
국제결혼 이주자들 15.9%
외국계 주민 자녀, 상사 주재원, 유학생, 재외동포 등이며,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절반을 차지하며(조선족 35%  / 한족 15%),
조선족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은 중국인이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에 전체의 2/3가 집중되어 있다.

+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는가?
일단 용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에는 편견이 숨겨져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미등록 이주자” 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순혈주의와 혈통주의를 신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혈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도 있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부분적이고 편의적인 성격이 숨겨져있다.

'다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국제 이주 여성 결혼을 주관하는 단체들인데
이들이 먼저 사용하면서 상당한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3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어야한다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민들과 함께 잘지내자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인정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인권존중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이다.

이민자들을 많이 받은 나라들(캐나다)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흔히 "Salad bowl"에 비유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글 교과서의 첫 문장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2. 동화주의 (melting pot)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인처럼 살아야한다는 견해이다.

세계화 시대 이후 국가적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점차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가는 견해이다.

어디까지 한국인처럼 사는 것인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며,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3. 통합주의

독일에서는 전체 인구 8천만명 중에 1천만명이 다문화 인종들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다문화 사회이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인종 중에 숫자가 많은 터키계 / 한국계 / 그리스계 등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이루면서 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다보니, 분리주의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최근 독일에서는 독일 특유의 주류 문화를 인정하면서,
다른 문화들을 통합시키겠다는 통합주의라는 새로운 견해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시기 상조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다문화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교훈을 준다.

      


+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18세기부터 해외로 나가는 것이 시작해서,
19세기말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연해주, 애니깽, 하와이 등)

1960년대 초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견되고,
1965년부터 미국의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이 나가게 된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을 위한 노동이주가 주로 발생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는 유입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1990년대 초 한중수교로 조선족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계 배우자는 22만명에 달한다.
(결혼 11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며, 농촌지역에서는 4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정이다.)

한국은 굉장히 오래살아도 귀화하기가 힘든 나라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규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배려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역시나 경제적 차원,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 강의의 주요 내용이였다.

독일에서 1960년대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현상에 대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에서 쫒겨난 외국인 노동자를 따라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정월대보름에 그들끼리 모여서 신라면을 끓여먹는다고 한다.
(하필이면 왜 라면일까 싶으면서도... 그게 그들에게는 한국 생활이였던 것이다.)

그들은 잠시 스쳐지나가는 노동력이 아니라,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수용성은 매우 부족한데,
특히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조선족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해외로 다시 이주하는 '탈남'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된다는 것이다.

다문화적 수용성...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할 필요가 있는 요소이며,
향후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화두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다문화적 수용성은 둘째치고
이주민들에게 기본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추천도서] 박경태 (2008) - 소수자와 한국사회 


소수자와 한국사회
국내도서
저자 : 박경태
출판 : 후마니타스 2008.02.25
상세보기


* 본 내용은 서울시민대학의 조효제 교수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내용 중에는 강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열린 공동체 사회 Political Innovation/Human Rights melting pot, Salad Bowl, 기본 인권, 다문화 사회, 다문화적 수용성, 다문화주의, 성공회대, 이자스민, 인권, 조효제

세계인권선언문과 북한인권법

2013.12.13 20:48

북한인권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분명히 소중한데,

정치권에서는 인권보다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어보였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

이라크의 인권문제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중에는

순수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보수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반면에,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

북한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라 이야기한다.



만약 내정 간섭의 문제라면,

북한인권법 말고 다른 형태로라도 인권문제를 이야기해야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북한인권법은 안된다고 말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 문제도 해결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북한 인권 이야기하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면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궁금하다.



+


세계인권선언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1948년 스위스 제네바 UN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문은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많은 국가의 헌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제법률가들은 규범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안읽어본다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국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인권조례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의 아동/청소년 권리협약 같은 내용을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인권법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최소한

세계인권선문 정도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더 이상 인권에 대한 논의는 없고,

이권만 노리는 정치적 소모전은 없어졌으면 한다.


감정에만 소호하는 보수세력이나,

외교적 논리만 이야기하는 반대세력이나,

인권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n December 10, 1948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and proclaim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full text of which appears in the following pages. Following this historic act the Assembly called upon all Member countries to publicize the text of the Declaration and "to cause it to be disseminated, displayed, read and expounded principally in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distinction based on the political status of countries or territories."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기관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3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5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6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7

모든 사람은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10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12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14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없다 .

15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16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8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9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0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21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22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23

  1. 모든 사람은 ,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25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26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27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28

모든 사람은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9

  1. 모든 사람은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0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계인권선언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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