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Innovation 32

4.13 총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과연 그 결과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2012년에는당연히 야권이 이길줄 알았다. 새누리가 그래도 쉽게 죽지는 않을테니, 130석 정도는 하지 않을까?하지만, 127석은 민주당의 몫이였고, 새누리당은 멋지게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다. 참으로 허탈한 결과였지만, 알고봤더니 탄핵열풍이 불었던 2004년(152석)을 제외하면,2000년, 115석이였던 최고 기록을 갱신한 민주당으로써는 최고의 기록이였다. 진보정당도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비례대표 득표율 13%)을 차지한 이후비례대표 득표율(10.3%)은 줄었지만, 지역구에서 7석을 당선시키며 역대 최고인 13석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이어 대선에서 패하면서 기대를 저버린 무능한 야권이 되어버렸다.과연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인가? 작년 말..

정청래, 박영선, 윤상현, 김무성, 김한길, 안철수... 정치는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더민주와 새누리가 공천때문에 시끄럽다. 정청래의 공천탈락으로 더민주 지지자들은 분노에 휩싸였고,김한길의 사퇴국면으로 안철수 지지자들은 혼란에 휩싸였고,윤상현의 막말파동으로 새누리 지지자들은 분열에 휩싸였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 이해관계가 섞여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이슈는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이고,새누리당의 이슈는 겉으로는 친박과 비박이지만 친박 내부에서도 분열이 감지되는 국면이다. + 일단, 더민주가 승부수를 던지면서 정청래 공천탈락은 예견된 수순이였다. 박영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박영선 혼자만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더민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이번에도 혼자서 독박을 써주니 그 희생과 ..

2016.02.12_JTBC밤샘토론 - 정치신인들이 말하는 총선 승부수?

오랫만에 정치토론을 찾아봤다.사실 생중계로 본 것은 아니고, SNS에서 이야기가 떠돌기에 뒤늦게 찾아봤다. SNS에서는 역시 이준석과 표창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녔고,그들이 이야기한 특정 부분을 짤라서 싸가지없는 이준석과 정치풋내기 표창원으로 묘사되었다. 과연 그랬을까?역시나 풀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고 찾아보고나니 본질은 사라진 논쟁이였다. 아직도 토론을 누가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본다는 것이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표창원 선대위원이 토론을 제대로 못한 것은 명확해서 사실 보는 내내 좀 안타까웠다. 2012년 대선 때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흥분해서 실수하더니,이번 토론에서도 사실상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중파 생방송은 아직 무리인가 싶었다. 얼마전에 뉴스타파에서 했던 토론에서도 약..

기본소득이 인권의 문제라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 소득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는 듯하더니...어느 순간부터 쏙~ 들어가버린 느낌이다.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강팍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최근 기본 소득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살다가,올해들어부터 소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소득은 예전 직장생활하던 것에 비하면턱없이 적은 수준이지만 3년간 무소득이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바를 종종하기는 했지만,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금액도 적었고 정기적인 안정적 수입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지금도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간 강사 활동을 하..

다른 듯 안다른 듯 - 남과 북의 사람사는 이야기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오늘 이북에서 온 여성분과 이북에서 온 여성분과 결혼하신 이남의 남성분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함경도 출신의 여성분은 13살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21살에 이남에 들어왔다.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이후에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남 출신의 남성과 결혼한 상황이다. 대구 출신의 남성분은 동갑내기 북한에서 온 여성분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계시다. 공교롭게도 둘 다 남남북녀 커플이다.대체적으로 이남에 있는 남북한 이성 커플은 남남북녀 커플이 많다고 한다. 원인에 대해서 딱히 분석된 것은 없지만,아무래도 경제적 이유와 이북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예측하셨다. 아무래도 순응적인 여성분들은 이남의 남성들과 잘 맺어지는 반면,가부장적인 남성분들은 이남의 여성들과 쉽게 ..

2014 서울시 정책박람회 - 정책나들이 (김대식 / 조희연 / 박원순 / 이진하)

스웨덴 동남쪽 고틀란드 섬 해변 휴양지 비스비(Visby)에서는매년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는 정치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400여개의 다채로운 컨퍼런스가 열리며,정치인, 노동조합,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토론한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2012년부터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의 컨셉을 그대로 차용한 정책박람회를 열기 시작한다. 그 동안 두 차례의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였고,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겼는지 올해 행사는 예전보다 더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았다. 오픈테이블을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방법과 기회를 보다 확대하였으며,강연과 토론도 이전보다 다양해지..

왜 차별이 인권의 문제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23)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4개국 중에서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다. (관련기사 보기) 1979년 이슬람 공확국이 수립된 이후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관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첫 번째 본선 진출이였던 1978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는 경기장 관람이 가능했으나, 20년만의 본선 진출이였던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여성들의 경기장 관람이 불가능했다. 2006년 이란은 세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지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네 번째 본선에 진출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여성은 경기장 관람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관람을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해..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조효제 교수 (2014.06.16)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미래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09)

1980년대만 해도,필리핀계인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하지만 1호선을 타보면,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중에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것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8,426명이 유권자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한다.(투표권 부여에 있어서는 참으로 민주적인 국가이다.) 학계에서는 10% 정도가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대한민국은 현재 2.9% 정도되기 때문에 아직 숫자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기에 다문화사회로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중국 정도..

조희연 교수 성공회대 고별 강연에 다녀와서... (2014.06.11)

어제 조효제 교수님 수업의 종강파티 시간에,오늘 조희연 교수님의 고별 강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년이 넘게 근무했고 오늘의 성공회대학교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지만,별도의 퇴임식은 없이 학부 수업 종강시간을 고별 강연이라는 타이틀로 공개 강연을 하신다는 것이다. 성공회대의 간판 교수 중에 한 명인 조효제 교수님은조희연 교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며 아쉬움을 여실히 드러내셨다. 수업시간에도 선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조효제 교수님도솔직히 조희연 교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당선될줄은 몰랐다고 하셨다. 한홍구 교수님도 이재정 총장님은 가능할 듯한데,조희연 교수님은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힘들꺼라 이야기했었다. 대부분의 성공회대 교수님들도조희연 교수님이 당선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