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Supercooperators - Martin Nowak (초협력자 2012)

2015.10.17 21:41


초협력자
국내도서
저자 : 마틴 노왁(Martin A. Nowak),로저 하이필드(Roger Highfield) / 허준석역
출판 : 사이언스북스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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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교수님의 <협동조합 경제학>시간에 다룬 3종세트


1) 이타적 인간의 출현 (2009 / 최정규)

2) 초협력자 (2012 / 마틴 노왁)

3) 협동의 경제학 (2013 / 정태인&이수연)


초협력자의 내용은 

사실 이타적 인간의 출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최정규(2009)교수 이타적 행위의 원인을 찾기위해서

혈연선택, 반복-상호성, 유유상종, 의사소통, 능력 과시, 집단선택, 공간구조, 사회적 제도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마틴 노왁(2011) 제시한 5가지 요인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공간 게임, 집단 선택, 혈연 선택)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지 2013년 진행된 서울디지털포럼에서는

최정규 교수와 마틴 노왁의 대화를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 강연내용은 책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아무래도 학술적인 연구를 정리한 대중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업적은 노왁이 뛰어나도 한국사람들에게는 최정규 교수의 책이 더 편할 듯하다.


마틴 노왁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 과정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자기자랑과 에세이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좀 불편하게 느낄 것같다.


세계적인 명문대들을 너무나 쉽게 옮겨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동경을 느꼈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이질감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 말을 들여놓은 나에게는

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과연 학자로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진리를 추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데 흥분하는 사람들...


분명히 현실세계에서의 실행을 중시하는 나와는 뭔가 다른 세상이다.

여기에는 경제학과 경영학이라는 학문 분과의 차이도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



경제학, 특히 주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수리적 모형을 연구하는 분들은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놓고 현상을 분석하여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낸다.


대부분 수식을 사용하며,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어디에서나 적용가능한 일반화된 모형을 제시한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주류 경영학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리적 모형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증명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거나 행동경제학의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세세하게 묘사하기 보다는

일반화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해야하기에 관련없는 부수적인 현상들은 다 제거해 버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연과학에서 많이하던 실험의 형태를 도입해서 활용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통제가 안되는 요인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류경제학적 접근이 마음에 안든다.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일반화하기 때문에,

정작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만 제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수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개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현실을 온전히 담고 있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으며, 현장에서 바로 써먹기도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경영학은 확실히 응용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학처럼 이상적 상황을 가정한 일반화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거나,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리적 모형이나 양적 통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절대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이라는 변수의 역할이 비교적 훨씬 크고,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보면 경제학자들은 경영학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내가 경제학이 아닌 경영학을 선택한 것은 나에게 잘 맞는 학문을 선택한 듯하여 마음에 든다.


이들처럼 고상하게 진리를 찾고 있기에는 난 너무 현장형 인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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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인간의 출현 - 최정규(2009)

2015.10.16 12:52


이타적 인간의 출현
국내도서
저자 : 최정규
출판 : 뿌리와이파리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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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교수님의 <협동조합 경제학>시간에 다룬 3종세트


1) 이타적 인간의 출현 (2009 / 최정규)

2) 초협력자 (2012 / 마틴 노왁)

3) 협동의 경제학 (2013 / 정태인&이수연)


이 중에서 <이타적 인간의 출현>만 가지고 거의 한 달 내내 이야기했던 것같다.

당시에는 <초협력자>와 <협동의 경제학>이 출간되기 전이여서 더욱더 이 책에 집중했던 것같다.


결과적으로 3권의 책은 모두

주류경제학에 등장하는 게임이론을 다루고 있고, 내용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최정규 교수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위의 원인을 찾아보고,

강한 상호성이 어떻게 진화해 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제적 주체로써의 인간은 

금전적/물질적 제약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최정규 교수가 이 책에서 제시한 이타적 행위가 나타나는 원인들

(혈연선택, 반복-상호성, 유유상종, 의사소통, 능력 과시, 집단선택, 공간구조, 사회적 제도 등)은 


마틴 노왁(2011)이 제시한 5가지 요인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공간 게임, 집단 선택, 혈연 선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마틴 노왁의 논의에 대해서는 <초협력자>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2판 서문에 최정규 교수가 적어둔 내용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흥미로웠다.


"집단의 구성원들끼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어느 정도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만이들의 시선은 오직 그 집단의 내부로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사이에 집단이라는 경계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타성은 안쪽으로 향하곤 한다. (p.4)"


이 책의 핵심주장도 아니지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푹 빠져있는 나에게,

이 문장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집단의 경계가 분명할수록 내부에서는 협력이 잘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와는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되고, 심지어 소외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내부적으로 결속이 강하고 끈끈한 조직일수록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회사에서도 결속력이 강한 팀의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조그만 섬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을 조합원을 위한 공동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강한 내부 결속력을 가진 협동조합 역시 다른 이익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들끼리는 너무 행복하고 공동체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범위를 넓게 보면 그들은 전체 조직 안에서 스스로 왕따를 만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잘 운영되는 협동조합도 사회 전체로 보면 비슷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ICA의 협동조합 7원칙은 강력한 태클을 거는 듯하다.


ICA 협동조합의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된 맴버십을 명시하고 있다.

분명히 개방적인 맴버십이라는 것은 집단이라는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조합 내의 단합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조합원만을 위한 집단 행동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보인다.


조직 내부의 중요한 특징인 

자율적 운영이나 민주적 관리가 제 1원칙이 아니라


개방된 맴버십이 제 1원칙이라는 점은

그만큼 협동조합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동체보다는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원칙에서

다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집단이라는 경계가 형성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독자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이익집단보다는 사회성을 가진 조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직원인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적이고 개방된 맴버십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인 몬드라곤에서도 

자신들의 10원칙 중 1원칙을 개방된 맴버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인 몬드라곤에서도 개방된 맴버십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나 집단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조직이 존재하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분명이 조직의 응집력이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협동조합의 기본철학과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과연, 현실에서 개방된 맴버십이라는 불투명한 경계를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타심을 증대시키고 공동체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은 협동조합형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될 듯하다.


열린 공동체 사회 Social Innovation/Social Economy 게임이론, 경제학, 공동체, 몬드라곤, 이타적 인간의 출현, 최정규, 협동조합, 협동조합7원칙, 협동조합경제학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조형근(2014)

2014.08.22 10:25

경제가 효율성의 논리일뿐이라는 생각에 

전면으로 맞선 위대한 사상가들의 위대한 생각!!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국내도서
저자 : 김종배,조형근
출판 : 반비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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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된 팟캐스트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책으로 엮어서 출간되었기에 굉장히 쉽게 읽힌다.


대부분의 내용이 구어체로 쓰여있고 

단지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론만 소개할뿐 아니라

201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에 빗대애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 등장하는 출연진의 라인업은 굉장히 화려하다.


애덤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즈, 슘페터, 막스 베버, 칼 폴라니, 베블린, 마르셀 모스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만한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보다는 오히려 사회학에서 굉장한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들까지...

진짜 이러한 사람들이 나선다면 사회를 구할 수 있을 듯한 쟁쟁한 라인업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류 경제학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수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학계에서 아직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4명의 학자들은

주류 경제학자나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상당히 왜곡되어있으며,


나머지 4명(막스 베버, 칼 폴라니, 소스타인 베블린, 마르셀 모스)의 경우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보다는 사회학분야에서 더 큰 명성을 얻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누가 뭐라해도 가장 왜곡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초상화를 넥타이에 집어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왜곡이 시작되었으며,

<국부론>에 단 한 차례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의 절대 진리로 신봉되고 있다.


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게 되었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핵심 내용은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일단 애덤 스미스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다.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양되던 시기 아직도 경제권은 군주들이 확고히 잡고 있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빈곤한 것은 부가 편중되었다는 사고가 강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나 가진자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빈곤이 사라진다는 견해가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시장은 절대 왕정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맘대로 조절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자유로운 시장 거래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면 다같이 부유해지는 국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분업과 전문성을 강조했고,

이렇게 증대시킨 생산량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길 주장했다.


자유로운 상품 생산과 유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불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법으로 응징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사고를 제시했다.


윤리학자 출신의 애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절대 왕정에 맞서서 법치주의와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진보적 사상가였다.


"임금을 많이줘라"

"일주일에 나흘 일하면 사흘은 쉬어야 한다"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만 처벌하지 말고 자본가도 처벌하라" 등


오늘날 애덤 스미스를 추종하는 신 자유주의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주장을 했을뿐만 아니라,

초등 의무교육, 누진세 추진 등의 굉장히 급진 좌파적 정책도 제안했다고 한다.


+


이에 못지 않게 왜곡되고 있는 학자가 바로 막스 베버이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는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활용되며, 

개신교인들의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막스 베버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뭔가 중간에 논리적 왜곡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막스 베버는 16~17세기의 서유럽 일부 지역(제노바, 플랑드르, 스코틀랜드 등)을 분석했고,

개신교들의 전형적인 특징과 당대 경제 상황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막스 베버는 칼뱅파의 세속적인 금욕주의가 천직에 전념하도록 요구하게 되면서,

소비가 아닌 축적을 향유하는 끊임없는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자신의 천직에 전념하라는 칼뱅파의 금욕주의로 인해 

생산은 증가하는데 소비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이 축적되고

이는 끊임없이 자본이 확대재생산되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았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소비를 절제하는 금욕된 삶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맞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버린다.

(소비를 절제하는 금욕된 삶이라는 부분은 사라지고, 이윤 획득은 어느 새 일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막스 베버의 문제는 항상 너무 똑똑해서

모순된 현상을 함께 분석했기에 오해의 소지를 항상 남겨두었다.


특히나, 막스 베버는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주목했으며 섣부른 일반화를 경계했는데,

'이해의 사회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관점은 막스 베버만의 독특한 학문적 특성이지만, 왜곡된 해석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막스 베버는 현상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했기에,

관료제, 직업 정치인, 카리스마적 리더십, 자본주의 정신 등의 엄청난 키워드를 뽑아내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자 자신들이 사용하기 편한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합리적인 관료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관료제라는 새장 안에 합리성이 갇혀버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직업 정치인은 반드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해야하지만,

반드시 불변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신념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스 베버의 이러한 주장들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합리적 관료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도가 가지는 함정에 대한 경계는 무시해버렸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 투쟁을 정당화하면서, 신념 윤리에 대한 강조는 뒤전으로 밀어버렸으며,

자신의 이윤 추구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소비를 절제하는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은 살짝 숨겨버렸다.


막스 베버는 항상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이상적인 요소를 제시하였지만,

사람들은 현실을 설명한 막스 베버의 주장만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또 한명 대표적으로 왜곡된 학자는 바로 조셉 슘페터이다.


혁신이 사회적인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슘페터는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와서 경영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슘페터가 주장한 기업가 정신은

경영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는 부분이다. 


혁신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균형을 강조하던 정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경영전략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슘페터는 혁신하는 기업가들이 처음에는 막대한 보상을 가지지만

점차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게 되면서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퍼지게 되고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보았다.


슘페터에게 혁신하는 기업가는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아니며,

혁신이 좋아서 창조와 성취를 기뻐하는 일종의 엘리트로써 막대한 이윤 획득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심지어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미디어의 발전과 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비판정신이 강해져서,

결국은 자본주의의 성공의 결과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마르크스를 칭송하였다.


하지만, 슘페터의 이러한 주장들은 싹~ 무시되고~


혁신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윤을 벌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만 하며

이러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혁신하는 기업가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만 한다는 주장만 남게 된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창조를 즐기는 전형적인 혁신하는 기업가였지만,

사람들은 애플의 주가와 스티브 잡스가 받은 연봉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가장 흥미롭게 읽은 3명의 이야기만 정리했지만,

케인즈와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는 책의 내용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칼 폴라니, 소스타인 베블린, 마르셀 모스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칼 폴라니와 마르셀 모스는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영역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이 쪽 바닥에서는 필독서이며,

마르셀 모스는 아직까지 책이 별로 번역이 안된 기대되는 거물이다.


이 번 기회를 통해서 <거대한 전환>을 다시 읽어보기로 했다.


과연 칼 폴라니가 이야기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대전제와

그가 제시했던 사회적 경제와 민주주의의 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주장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주장들을 잘 섞어서 정리해 구성한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칼 폴라니와 마르셀 모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인물들로 부각될 수 밖에 없었고 마르셀 모스가 대미를 장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탄탄한 논리를 깨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상황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가정했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이 급성장 할 수는 있었으나,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에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한계에 붙이치고 있다.


정치경제학으로 시작해서 수리경제학으로 학문의 영역을 좁혀갔던 경제학은

이제 다시 경제학이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듯하다.


소스타인 베블린으로 시작된 제도주의 경제학이 주목을 받고,

인간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행동 경제학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사람'이라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를 제외했기에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가상의 공간을 설정해서 논리적 계산을 하는 경제학이 아닌

사람과 함께 숨쉬며 실질적으로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경제학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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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인문학 - 김찬호 (2011)

2014.07.23 14:2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다룬 책이 많이 나왔는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었던 책은 그리 많지 않다.


강신주 박사가 <다상담-소비편>에서 

자본주의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아주 깊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그 와중에,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가 쓴 이 책은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아주 재미있게 읽어 볼 수 있었다.

(세바시에도 몇 차례 출연하셨고, '모멸감'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다)


돈의 인문학
국내도서
저자 : 김찬호
출판 : 문학과지성사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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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통찰과 인용들은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이야기해주지만,


아쉽게도 결론 부분으로 갈수록 메세지의 힘빨이 다소 딸리는 느낌이 든다.

역시 무엇이든 대안을 제시한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듯하다.


+


'돈은 물질이 아니다'


굉장히 단순한 명제이지만, 아주 명확한 메세지이다.

특히 지폐의 경우에는 금화나 은화와는 다르게 교환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돈은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속물취급을 한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진수성찬이여도 배부르면 안땡기기 마련이지만,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해서 욕망하게 되는 굉장히 요물같은 존재이다.


인간이 처음 존재할 때만 해도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물물교환을 통해서 나눠서 사용했고 교환의 범위가 커지고 넓어지면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개껍질을 돈으로 쓰기고 하였지만,

소금이나, 비단, 쌀 등의 실물들이 주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조개껍질같은 것은 자체로는 활용가치가 없기에 아무래도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다)


금이나 은같은 귀금속이 화폐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고,

교환 단위가 점차 통일되고 규칙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휴대성이 편한 지폐까지 등장하게 된다.


최초의 지폐는 약속 어음의 형태로 도장이 찍혀있었고, 

이게 점점 보편화되고 규격화되고 통제 가능해지면서 오늘날의 지폐처럼 유통될 수 있었다.


이렇게 화폐의 발전 역사만 봐도 돈의 근본적인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교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지갑 속에 두고 썩고 있는 상태에서 지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다)


종이 쪼가리가 힘을 밝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종이 쪼가리에는 교환 가치에 대한 사람들 간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근데, 최근에는 이 종이 쪼가리도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

카드라는 형태로 들고 다니고, 계좌이체라는 방법으로 숫자만 오고갈 뿐이다.

(직장인의 월급 통장에는 사이버 머니가 월급날에만 스쳐지나간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숫자만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규칙과 약속이 깨지지 않고 지켜지기 때문이다.


돈이 물질의 영역을 넘어서서 숫자로만 존재하더라도,

돈이 가지는 교환가치와 그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약속과 신뢰가 존재하는 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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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교수의 책에서

가장 인사이트가 있다고 느낀 부분은

현대사회에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왜 돈이라는 것에 매달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돈은 단순한 물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고도의 의미가 농축된 상징이다" (토인비)

"돈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적 불멸을 제공한다" (프로이트)

"돈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이다" (케인즈)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대사회를

변화가 심한 '액체 근대'라고 설명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발상은

왜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되어가고,

사회적 신뢰는 점차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믿을 놈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가치를 표현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정치도 법도 언론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못믿게 되면서

당장 숫자로라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돈말고 정직한 것이 무엇이 있으랴...


돈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해주는 것같고,

운이 좋으면 일확천금도 노릴 수 있고, 어디에 가나 통하는 것같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서는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자기증식까지 가능하다.


돈은 어느새 기쁨의 원천이자 고통의 뿌리가 되었고,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내고 빚어내는 블랙박스가 된 것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돈돈돈 하는 것이 당연하며,

교환가치만 가지고 있던 돈이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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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돈이 가지는 근본 가치인 신뢰에 주목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물질에 대한 신뢰가 돈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여러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이 정확하고 정직하는 환상에 빠져있지만,

사실 돈이라는 것도 매우 주관적으로 책정되는 것이며 액면가 이외에 언제나 숨겨진 비용이 존재한다.


언제나 합리적인 소비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적 구매를 하고 있고 투기자본에 휘둘려서 홀딱 날려먹기 십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러한 숫자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대한 사건이였다.


전쟁이나 재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사실 숫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오늘 밤에 잘 곳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지폐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빵 한조각을 사기 위해서 수레로 지폐를 나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웃기는 것은 돈보다 수레가 더 비싸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금융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거나 전쟁으로 날라가버린다면 어쩔 것인가?

저축 은행 사태 때 평생 모은 돈이 순십간에 날아가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은행도 못 믿게 되었다.


평생 직장도 날라가고,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어서 믿는 것은 돈 밖에 없었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이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기 마련이다.

금융 상품(주식, 펀드)도 날려먹을 수 있어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도 마냥 안전하지는 않다.


+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믿을 것은 다시 사람이다.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였다.

숫자와 상관없이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에 대한 직찹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 위에서 만들어진 경제 활동들은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단골이며,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 관계였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와 슈퍼가 생존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사회적 기반이 깨져나가면서 장삿속만 챙기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뜨내기들이 많아지고 눈앞에 사리사욕만 채우는 상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시 감독해야만 하고,

막대한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뢰, 감정, 의미 등의 사회 문화적 바탕이 기본이 되야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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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 외에도 대안 경제의 영역으로 부각되는

마이크로크레딧, 지역화폐, 얼굴이 있는 금융 등의 이야기도 언급하는데...


지역 화폐에 대한 이야기말고는 논의의 수준이 다소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저자가 아무래도 인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자녀 교육의 문제와 남녀간의 문제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상 분석에 비해서 대안 제시는 많이 약하다...


결국은 "사랑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는 것" 이라는 자크 라캉의 이야기나

"스스로 품위를 갖추고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세는 돈으로 부리는 허세와는 다르다" 같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가치이며, 부의 원천은 자연과 사람이다."

"화폐는 나의 필요와 타인의 능력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하며, 가치의 근원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돈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미디어이며, 개인과 세계를 묶어주는 사회 시스템이다.


맹신하던 시스템을 의심하고 불신하던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돈으로 매개되지 않고도 이어지는 관계가 열리게 된다.


참 뻔한 결론이다.


하지만, 이렇게 돌고돌아서 고민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한 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운 것도 사실이다.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구나...

나의 고민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였고 이미 정답은 내 마음 속에 있었구나...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답을 몰라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나 진리는 뻔한 것이고 가까운데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을 맹신하지 않고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듯하다.


실질적인 현황과 정보 전달 위주의 책만 읽다가,

가끔씩 읽는 이런 책들은 한 여름에 소나기를 만난 듯 신선한 자극을 줘서 너무 좋다~ ^^

열린 공동체 사회 Social Innovation/Social Economy 강신주, 글로벌 금융위기, 김찬호, 다상담, , 돈에 대한 집착, 돈이란 무엇인가, 마이크로크레딧, 사람, 사이버 머니, 사회적 비용, 사회적 신뢰, 신뢰, 얼굴이 있는 금융, 역체 근대, 인문학, 지역화폐, 지폐, 최초의 지폐, 화폐, 화폐의 역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동주거, 귀촌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하는 것들...

2014.06.27 12:35

도시에서의 척박한 삶이 이어지면서...

언젠가부터 귀농이 한 때 유행이 되더니,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웃과의 삶을 꿈꾸면서,

땅콩집과 같이 지인들끼리 집성촌을 이루는 모습도 나타난다.


여기에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귀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990년대 유행했던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귀농에 대한 로망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지인들과 함께 이웃이 되는 공동주거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


자연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들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써 주목을 받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1990년대 유행했다가 

자소 주춤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물론 그때는 현실 회피적인 성향이 강했고, 

이러한 움직임을 시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한 로망으로만 시도했다.


그에 비해서 요즘의 움직임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많은 것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오늘날 새로운 주거형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아주 행복할 것만 같다.


하지만 막상 모여서 살다보니까 

오히려 불편한 것도 많고 사이도 서먹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함께 모여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즐겁고 재미있는데 점차 사생활도 없어지고 생활 패턴도 점차 달라지면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은근히 나이 차이가 존재하면 상하관계도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간의 삶이 너무 노출되면서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차 높아질 수도 있다.


듣고 있자니, 연애와 결혼의 차이 같이 느껴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져버린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가끔은 나만의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래 살다보면 주말부부가 최고라는 이야기처럼,

서로간의 자신만의 공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하는데 

너무 밀접하게 살다보면 그게 점차 불가능하기에 점차 불편한 것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날 들었던 아주 인상깊은 표현은


"이웃 간에는 스프가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울 수 있고,

외로울 때는 함께해줄 수는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영역들은 인정해주는 정도의 거리...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일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공동주거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하는 중요한 원칙인 듯하다.

같이 살면서도 개인들만의 영역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야된다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는 분명히 다른데,

이것이 애매하게 혼합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편함들이 먼저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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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시와 시골 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시골생활과 도시생활에 대한 비교가

흔히들 매우 단편적이고 이원론적인 경향이 있다.


도시 생활은 이웃이 없고 시골 생활은 사람 냄새가 난다.

도시 생활은 자연이 없지만 시골 생활은 자연과 함께한다.


도시 생활은 바쁘고 다채롭지만 시골 생활은 매우 단조롭다.

도시 생활은 수입은 많지만 지출이 많고, 시골 생활은 적게 벌어서 적게 쓰게 된다.


하지만, 시골생활에 있어서

사람 관계가 단순하고 편안하다는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영국의 한 사회학자는

도시생활의 사람관계가 복잡하다면(Complex),

시골생활의 사람관계는 혼잡하다고(Complicate)고 설명한다.


도시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굉장히 일시적인 만남이 많고 목적 지향적인 관계가 대다수를 이룬다.


그렇다보니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명확한 경향이 나타난다.

(직장 동료, 교회 사람, 동기동창, 사업 파트너, 공무원과 주민 등)


하지만, 시골생활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보니,

한 사람의 관계가 매우 혼합된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 사람이면서 동네 경찰관이고, 이웃 집 사람의 사촌인 사람이 존재하게 됨)


도시에서는 업무로 만난 사람은 업무적으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은 교회 사람으로 대하면 됐지만,


시골에서는 이러한 단면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음주 단속에 걸려도 경찰관이 같은 교회 사람이나 이웃집 사람의 친척이기 일수이고,

물건을 팔 때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만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게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아지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하고,

더 많은 것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삶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시민운동가는 부인의 건강이 안좋아져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귀농을 했으나 지역에서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는 상황도 발생했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현지 적응이 매우 어려워서 다시 도시로 U턴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난다.

시골 생활에 대해서는 환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국내도서
저자 : 마루야마 겐지 / 고재운역
출판 : 바다출판사 2014.03.20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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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마을 원주민들과의 이질화 현상이다.


최근에 집단 귀촌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독특한 현상중에 하나인데,

도시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귀촌이 몰리게 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의 저지리 예술 마을이다.


제주도의 저지리 예술 마을은 

많은 예술인들이 제주도의 저지리에 모여들면서,

성공적인 새로운 마을 형성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저지리 예술 마을에 대한 관련 기사 보기 < 클릭


하지만, 마을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거주자들과의 삶이 이원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술인들의 성향상
혼자서 유유자적하면 예술활동에 몰입하기 마련이고,

시골 사람들의 성향상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그냥 지켜보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융화되기보다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저지리 자체는 예술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각종 문화 행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착 원래 살던 마을 주민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들이 되고만 것이다.
뭐 그렇다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마을과는 전혀 다른 마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농사를 짓던 원주민과 새로운 예술인들 사이의
삶의 방식과 사고가 너무 다르다보니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이와 매우 대조되는 경우가 충남 홍성 홍동면의 사례이다.


충남 홍성 홍동면의 경우에는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상당 수의 사람들이 귀농을 했다.

원래 주민들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새로 내려온 사람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간 것이다.

풀무학교라는 시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류할 수가 있었고,
마을 자체가 오랫동안 협동조합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활한 교류가 가능했다.

귀농자들이 높은 학력 수준과 다양한 재능을 마을 주민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귀농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귀농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귀농을 받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시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의 의미를 찾으면서 서로서로 잘 융화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어 보였다.

개인적으로도 귀농을 한 지인이 청년공동농장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방문도 해보고 지금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물론 홍성의 경우에는

풀무학교와 협동조합에 대한 오랜 전통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였다.


하지만, 마을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귀농자들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였다.

(물론 내가 본 것이 다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난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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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성미산이나 수락산의 마을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관심이 가는 곳이다.



공동체가 많이 파괴된 현대 사회에서는

마을을 만들고 이웃과 잘 지내려는 움직임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해주고,

지금과는 다른 삶에 대한 모델들을 제시해주면서 자발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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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화두인가?

2013.12.11 20:50


작년부터 협동조합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획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관련 서적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기업에 열광하더니,

이번에는 협동조합이라...


이 번에도 사회적 기업처럼 잠깐 부는 열풍일까요?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한다고 하더니...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망했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사회적 기업의 재탕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재탕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은 2가지 였습니다.


해외 인턴과 창업


여기에서 창업을 위한 도구로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했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죠~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써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죠~


지원금액의 70%이상이 인건비에 집중하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비 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5년 넘게 8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은 14.1%에 불과해 생존률은 20% 수준으로 봅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죠...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됩니다.

마침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만나게 되죠~


협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관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협동조합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에 주목한 것이죠~


암튼, 동상이몽의 상황에서

서로의 각기 다른 니즈에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부터는 신고제로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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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협동조합 열풍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관심을 받게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 부터입니다.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부상한 것이

1980년대임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우리를 매우 부러워 하죠~


제가 협동조합에 맨 처음 관심을 가졌던 

2011년에만 해도 제대로 된 관련 서적이 하나도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유엔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관련 서적도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FC바르셀로나, 썬키스트, 제스프리 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고,

협동조합보다 더 큰 그림인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서서히 도입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큰 경제에 대한 철학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입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이해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왠지 좋아보이니까~

사회적 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시스템만 도입하려고 했으니...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협동조합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의 개념도 점차적으로 같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 체계입니다.


19세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시장을 뒤엎으려고 했다면,

21세기에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안에서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경제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주의 경제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19세기 생산 자본주의 시대에서 산업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공장 노동자의 착취는 더욱더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날이갈수록 더욱더 심해지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20세기 초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겪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서구 유럽의 국가들과 영미권의 국가들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국가 내의 빈부의 격차 문제를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로 해결해버리게 됩니다.)


자유 시장주의 경제는 잘 돌아가는 듯했으나...

독점 자본주의 형태에 의해서 속으로는 썩어들어가고 있었죠,

(실업문제, 노동자의 노동 착취, 빈부의 격차 등...)



질주하던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을 맞이하면서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만들어내면서 한계를 들어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맞기면 안된다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고,

영국의 케인즈가 주장한 계획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계 전쟁이 맞물리면서

과잉 생산된 물품을 소진하게 되고

경제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죠~


이후 호황을 맞은 세계 경제는 1960년대까지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합의(완전 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가 잘 이루어진 시기였죠~



그러다가, 1970년대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원가가 상승하니, 생산 비용 때문에 생산을 줄이니 실업이 발생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 생산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생산을 늘리는 수 밖에 없게 되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갖 규제란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게 됩니다.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자유 무역주의를 통해서 해결해나갑니다.



+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주면 등장하는 빈부의 격차, 노동 착취의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 3섹터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시장에 맡겼더니 실패했고,

정부에 맡겼더니 실패했으니,

이제는 제 3섹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개념이죠~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영미권과 유럽은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영미권에서는 빈곤 구제, 안전 보장 같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NGO나 NPO같은 단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시장과 정부를 대신할 제 3섹터는 바로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이였습니다.



반면, 유럽권에서는 지속 가능성, 인간 소외 극복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고,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접근은 사회적 경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장과 정부의 대안이 아닌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로 제 3의 영역을 구축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의 방식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빈곤층의 구제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전, 인간성의 소외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본을 단순히 돈과 숫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공동체성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도

영미권의 접근과 유로존의 대응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영미권에서는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숫자에 의존합니다.




복지자본주의의 개념과 자본주의 4.0의 개념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출 정책이 필요하고,

비용 지출에 대한 대상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복지분야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제 3섹터라는 불리던 NGO와 NPO 등이 자금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기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되자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도입해 

수익 산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식 사회적 경제의 모델은

연대의 경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


NGO나 NPO 같은 특정 단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된 시민 단체들과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체와 개인이 손을 잡고,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가능하냐구요?


+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것을 '인간미'라고 부르지요~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과 이타적인 면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언제든지 이기적인 면모를 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장치들은 굉장히 자율적인 협력관계를 유도하면서도,

프리 라이더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구분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

공공 경제

핵심 주체

개인

공동체

국가 (정부)

인간의 본성

Homo economicus

이기성

Homo reciprocan

상호성

Homo publicus

공공성

상호 작용의

기제

경쟁

신뢰와 협동

합의

목표

효율성

연대

평등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경제 (정태인, 2012)]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논리처럼 효율성과 경쟁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공존과 협력, 호혜성의 원리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경제 성장기에는 자본주의적 접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불황이나 침체기에 들어설 경우에는,

서로 협력해서 고통을 분담하다보니 고통이 적을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부터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받은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익숙한 유럽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픈 인간의 욕구가

그동안 지나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 의해서 억눌려왔었다고...


+


협동조합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란 용어가

사회 전반에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시작하더니, 마을 공동체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사회적 경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오랜 시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오고 정통한 편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치인 중에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일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2년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추진할 때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절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놀라운 업무 추진 능력으로 서서히 준비해왔고,

2013년에는 서울시에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내리는 원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14년 6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오히려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큰 축이 되어줄 시민 사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스스로 나서서 세상을 바꾼 경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을 듯한 독재자에 대해서

4.19혁명과 6월 항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협동조합들이 형성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들이 점차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도자의 역량이나,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시장과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때입니다.




[참고 문헌]

           

Defourny, J. and P. Develtere (1999). "The social economy: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17-47.

           

Defourny, J. and M. Nyssens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202-228.

           

Demoustier, D., D. Rousselière, et al. (2006). "Social economy as social science and practice." J. Clary, W. Dolfsma and D. Figart Ethics and the market-insights from social economics. Advances in Social Economics Series. London: Routledge: 112-125.

           

Evers, A. and J. L. Laville (2004).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Publishing.

           

Gide, C. (1903). "Principles of Political Ecnonomy." D. C. Heath.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Économie Sociale." Economica.

                      

Moulaert, F. and O. Ailenei (2005).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42(11): 2037-2053.

           

Neamtan, N. (2002).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owards an ‘alternative’globalisation.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symposium Citizenship and Globalization: Exploring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 Global Context.

           

Salamon, L. M. and H. K. Anheier (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9(3): 213-248.

           

Spear, R. and E. Bidet (2005). "Social enterprise for work integration in 12 european countries: a descriptive analysis*."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76(2): 195-231.

           

Walras, L. (1896). "Études D'Économie Sociale." Edizioni Bizzarri.

           

장원봉 (2007). "특집 논문: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11-43.

           

정태인 (2012). 새사연학습모임_협동조합모델.


열린 공동체 사회 Social Innovation/Social Economy 계획경제, 글로벌 금융 위기, 마을 공동체, 박원순, 복지자본주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주의, 성공회대, 시장의 실패, 신 자유주의, 신뢰, 연대의 경제, 자본주의, 자본주의4.0, 자유 시장주의 경제, 정부의 실패, 제 3섹터,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협동조합경영학과, 협력, 호혜성

[사회적경제]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

2013.12.11 17:48



최후의 제국

정보
SBS | 일 23시 00분 | 2012-11-18 ~ 2012-12-09
출연
이병헌
소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 불평등과 부작용으로 고장난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경제 전문...
글쓴이 평점  



최후의 제국은 고장 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불리며,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

그리고, 떠오르는 새로운 경제 대국 중국


G2라 불리는 두 나라의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면서,

이와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2개의 지역을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다.


히말라야의 산골마을 브록파 마을

그리고,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는 아누타 섬


이 두 곳은 물질적으로 보면, 오지 중에 오지다~

외부인의 출입도 거의 없는 그들만의 공동체~

하지만, 그 곳에는 자본주의가 힘을 얻는 대신 잃어버린 많은 가치들이 살아있었다.


+



자본주의 상징인 미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4위다. 

굶는 아이가 21.9%에 달하며, 집이 없어서 차와 모텔을 떠도는 아이들이 2.1%에 달한다.

국민의 1/6가 의료보험이 미가입자이며, 3700만명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다.


중산층이 만든 나라 미국은 이제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이원화 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대국 중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12배에 달하며, 도시 빈민의 90%가 농촌 출신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와 빈민 생활을 하고 있다.


초호화 산후 조리원과 부자들의 맞선 파티가 성행하는 반면,

대리 모유 수유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워지(달팽이집)에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물질만능주의로 이어지고 있어서,

사랑, 친구, 가족 등 전통적 가치들이 모두 자본의 논리로 바뀌고 있다.



경제 위기가 닥힌 유럽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투기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무너진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카탈루니아 광장(바르셀로나)과 puerta del sol(마드리드)는 시위대가 점령했으며,

집이 없어서 빈집에 들어가 몰래 사는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오크파까지 등장했다.


+



이와 대조를 이루는 산간 오지 브록파 마을과 외딴 섬 아누타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삶을 살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공존의 삶을 살고 있다.

돈보다는 꽃이 더 가치 있고, 마을에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사회


아누타 섬은 300년 전 권력 투쟁으로 단 4명의 남성만 살아 남은 이후

공존만이 살 길이라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AROPA'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에서 공존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을 모두 버리고

브록파 마을이나 아누타섬처럼 원시 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인가?


+


파푸아뉴기니 상각마을의 추장이었던 넬은

아내 메리를 따라서 현재 시카고에 특수교육 교사로 살고 있다.


그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Big man으로써 살았던 가치들을 기억하고 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면서도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 Big man

그는 최고의 리더지만, 가장 많이 배풀고, 언제나 누구에게 공평했다.


돈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부유층과 노동자층의 대립을 이용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른 접근이다.


그는 Big man으로 살았던 파푸아뉴기니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금융의 도시 시카고에 살고 있다.

넬과 메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이중성을 보게된다.


공동체적 삶을 꿈꾸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오지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곳이 너무 행복했고, 그곳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현실에 돌아오고, 어쩌다 한 번씩 그곳에 놀러가는 것과 같다.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과 <아바타>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오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싸구려 자비를 배푼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들의 삶이 부러우면서도

물질적으로 빈곤한 그들의 삶이 불쌍해보였기 때문이다.


원시 부족 공동체 사회의 모습은 동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의 풍요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사회에 가서도 그들이 행복한 삶을 판단 기준은 아직도 물질이다.)


과연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득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삶의 가치가 다른 지역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간에 위선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짓이다. 


+


제작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가장 잘 살아 있는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이다.


시민의 2/3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는 도시형 공동체 모델이다.


유럽에서 잘 살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이며,

육아와 보건 등 사회적 안전망이 협동조합 형태로 잘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는 유럽의 금융 위기에서 오히려 빛을 밝휘하고 있는 지역이다.


물질적 풍요와 공동체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지역

경쟁의 원리가 아닌 협동과 신뢰가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수 백년 전통으로 서서히 만들어진 볼로냐의 문화를

자본주의 정신이 팽배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볼로냐 지역의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고장난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큐멘터리를 마무리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협동조합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써도 아직까지는 답할 수 없으며,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를 볼로냐처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중이니...


어쩌면 그 해답을 찾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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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편: 돈은 빚이다.

2013.12.11 17:47
EBS 자본주의 - DVD
배급 : .
출시 : 2012.12.03
상세보기


자본주의를 5가지 주제로 다른 5부작 다큐멘터리


그 중에 역시 제일 임펙트가 강한 것은 바로 1편이었다.



2편(브랜드와 소비)과 3편(금융상품)은 약간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아쉬움이 많이 강했고,


4편(애덤스미스와 칼마르크스)과 5편(케인즈와 하이에크)은

나름 열심히 다루려고 했으나, 압축해서 다루려고 하다보니 여기도 한계가 드러난다.


하지만, 4편의 결론은 너무나 훌륭하고 인상이 깊었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를 왜곡했고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를 왜곡했다.


둘 다 사람을 사람으로 따뜻하게 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다.


워낙 호평을 받았던 다큐멘터리이기에 다시 한 번 찾아서 보았다.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다시 보기  < EBS 홈페이지에서 영상 보기 클릭


+


이에 대한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비평도 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


정규재 논설위원은 백분토론에서의 어이없는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

(상대방을 깍아 내리며 잘난 척하는데, 사실 자신은 별 근거도 논리도 없다는...)


특히...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정규제 논설위원은 정부기관이 맞다고 우기면서 또 한 번 괘변을 드러낸다.

(쑹홍빙의 책 <화폐전쟁>을 언급하는데, 과연 그 책을 읽어는 봤나 심히 의심스럽다.)


연방준비제도의 지분은 민간은행들이 53%를 가지고 있다. 

(설립 시에는 약 40% 정도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의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민간 은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JP모건을 비록한 금융가들과 공화당이 손잡고 만들려는 것을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법안을 대폭 수정한다.

(화폐전쟁에서는 이것을 월가가 2가지 계획을 가지고 윌슨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것으로 설명한다)

 

연방준비 제도는 민간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회는 워싱턴에 위치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의회와 정부의 승인없이도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법적 의무 사항이 없음에도 연방준비제도의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규제 논설위원은 법률상의 통제권과 임명권만 가지고

한국은행같은 국책은행과 똑같은 정부 기관처럼 열을 내면서 우긴다.

 

나름 유투브 조회수가 꽤 높던데, 참... 한심하다...

좀 많이 지루해서 끝까지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암튼 연방준비제도는 지금까지 실시한 주요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도 악명높다.

(1920년 주식폭락, 1935년 경기 붕괴의 주요 원인 제공)


그리고 지금도 금융 위기에 대해서

별 다른 대안을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째 0%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내고만 있는 상황(양적완화)이다...


+


자본주의 1편의 핵심 내용은


1. 은행이 신용(돈)을 창출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최소한의 예비적인 돈(1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대출해주면서 실제 돈도 없으면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번에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한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돌릴 수 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부르며, 어떤 은행도 뱅크 런이 일어나면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운영하면

은행은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의 10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최초 시점의 이야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까지 회수함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2. 물가와 돈의 관계를 설명한다.


실물도 없이, 은행이 계속해서 대출을 돌리면서 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사람들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추가로 갚아야하니 다시 또 대출하게 된다.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돈이 없으면 그냥 은행에서 빌려다가 이자를 갚으면 되니까...


문제는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에 돈이 적어질 때이다...



3. "이자"라는 것은 생산과 상관없이 생겨난 괴물이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이자라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


근데, 이자는 돈을 찍어낼 때 만들어 낸적이 없는,

시중에서 돈이 돌면서 생겨난 파생적인 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까지 모두 갚으려면

시중에 있는 돈을 모두 갚아도 항상 모자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4. 자본주의는 "의자놀이" 다


빚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파산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사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은행이 됐던, 개인이 되었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계속해서 끊어지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는 더 하락하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파산을 하는 사람을 줄을 있게 된다.

 (이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금융 위기라 부른다.) 



결국은 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파산을 맞아 희생되야만 한다...


제작진은 이러한 현상을 '의자놀이'에 비유하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부를 마감한다.


+


솔직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공감하면서 몰입하면서 봤다~~


근데 '의자놀이'라는 결론에서는

너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않좋아지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의자놀이에 비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시간관계 상 내용을 생략해서 논리가 갑자기 뛴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비약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선동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의자놀이도 그렇고, 욕조 속의 물고기 비유도 그렇다. 이러한 비유들은 화폐전쟁에 살짝 나온 비유들임)


정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시민끼리 힘을 합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제로섬 게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그렇게 냉혹하고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니까~


물론 1부에서는 문제 제기로 화두만 던지고,

5부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몰아간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의자놀이라는 결론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결론이다.


특히 5부에서 제시한 대안이 복지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대안을 찾은 것이기에 사실상 논리상 말이 안된다.


이야기를 정리하려다보니, 마지막에 과욕을 부린 듯한 느낌?

너무 제작진의 주관이 들어간 비유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는가?

그리고 불황기에는 반드시 한 명 한 명 힘없이 죽어야만 하는가?


갑자기 누군가 새로운 탈출구를 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역사적으로 전쟁과 식민지 개척이 이런 역할을 해왔다.)


복지자본주의 이외에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을까?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자본주의'라서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만 잔뜩 지적해놓고 대안은 너무나 부실하게 마무리를 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자본주의( or 자본주의 4.0)와 사회적 경제(or 협동조합)을 두고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해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열린 공동체 사회 Social Innovation/Social Economy EBS, 다큐프라임, 달러, 디플레이션, 마르크스, 뱅크런, 복지자본주의, 사회적 경제, 신용, 애덤 스미스, 연방준비제도, 은행, 의자놀이, 이자, 자본주의, 자본주의4.0, 정규제, 지급준비율, 화폐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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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갑습니다~ 종종 들려주셔서~ 좋은 의견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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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깔끔하고 경제 관련 글이 많네요. 자주 들러 도움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