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Project] B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고민을 하게 된다. 추모의 분위기에 합류해서 잠시 슬퍼하면 그걸로 다 한것인가?아니면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SNS의 홍수에 동참하면 되는가?아니면 길거리에 나와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면 되는가? 대통령이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만사가 끝인가?대통령이 내각 전원사퇴를 하고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면 되는가?대통령이 진짜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한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모든 화살이 대통령에게 향하고,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만,대통령이 책임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만행들과,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온 물질만능주의 풍조들과,너무나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와..

시대의 희극이 벌어졌다... 18년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경진압했는데,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갔던 그 곳에는 철도노조 지도부는 없었다... 실리, 명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찰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되었고...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은 이어졌고, 통쾌함을 시원하게 즐기고 있다. 근데...개인적으로 암울함을 감출 수 없다... 어제의 사건은 말로만 듣던 정권과의 싸움이 부활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70년대나 있었을 듯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더니 급기야 노동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아무리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도,노동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정면승부를 펼쳐왔다...이는 그래도 정부를 끝까지 믿어보겠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도 70년대의 회귀를 선언했다. 정권이 역사..

지난 4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이 완료되었다.취임 이후 무려 52일만에 이루어진 역사상 유래없는 상황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문제로중도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마지막에는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 불구하고임명을 강행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각 구성은 완료되었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면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는 이유는 임명된 사람과 낙마한 사람들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인수위부터 시작되어 내각 구성까지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날하게 드러난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내가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공공연한 관행들이이 번 기회에 도덕성 검증이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북한 정부 이 녀석들 또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구나~ 무슨 조폭도 아니고,돈 안주면 쳐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구나 싶었다~~ 워낙 수 년째 사용해 온'벼량끝 전술'인지라, 이 번에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벼랑끝 전술(Negotiating on the Edge)'이란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 스콧 슈나이더가 쓴 책의 제목으로 북한이 외교 전략에 온갖 '도박기법'들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쁜 놈들~~또 돈달라고 땡깡부리겠지~~이렇게 계속 삥뜯껴야되는 것인가...과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했다.(개인적으로 북한을 도와줘야한다고 보지만, 이렇게 삥뜯기는 건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런데근데, 이 번에는 벼랑 끝 전술..

한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 부분만 놓고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접근이지만,그래도 대표 정책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볼 수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중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북아균형자론'이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리 외교'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정부가 인식한대한민국의 현실은 동일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며,중간자의 입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며,중간에서 잘 줄타기를 해서 국익을 잘 빼먹겠다는 접근이었다. 강대국들은 노무현 정부에게는 니들이 뭔한다고 건방지게 나서냐는 비난했고,이명박 정부에게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실익만 챙기려한다고 비..

노회찬 의원의 유죄 판결 이전에,최근 1년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대법원 판결 2건이 있었다. 3개의 판결을 모두 정치적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엄연히 이야기하면 3개의 판결은 모두 성격이 매우 다르다.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슈 자체도 선거 관련 이슈였고, 여러가지 면에서 정치성이 매우 강한 판결이었다. 맨 처음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었을 때만 해도 세상은 뒤질어 질 듯했다.사법부가 새누리당에 빅 엿을 날렸다며, 선거로 되갚아줘야한다고 열을 냈다...

대한민국은 지극히 우편향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존경할만한 진정한 보수가 없다." 하지만, 알고보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진보 운동가들은전형적인 보수주자들이었지만, 시대가 그들을 진보 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백범 김구,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이들은 종교적 색깔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분단의 특수상황에서'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보니 진보파가 되었다고,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그의 저서 대한민국사(200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홍구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자칭하고 있는기득권 세력들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의 덕목인도덕성, 일관성, 책임감, 지혜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당치 않은..

아직 취임도 안한 대통령 당선자를 평하는 것이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불과 2주일간 나타난 행보에 대해서는그녀를 반대했던 48%뿐만 아니라,그녀를 지지했던 51.6%의 사람들도 염려를 하고 있다. 2주간 그녀가 한 것은 인수위 선정밖에 없지만,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선 과정이다. 그녀의 인수위 선정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심지어 명단을 발표할 때는 밀봉한 봉투를 개봉하는 형식까지 보여주었다. 한간의 사람들은 신중한 박근혜 당선자의 성격이 나타난 것이다.철저히 외부의 영향력에서 깨끗하기 위한 처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 말을 공감해주기 어렵다.자신의 측근을 고용하는 개념이 아닌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받..

안철수가 네트워크형 정당을 이야기하고,문재인이 시민의 정부를 이야기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셨습니다.물론 저는 그들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고~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괜히 어설프게 개혁한다고 이야기했다고노무현 정부처럼 실망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제 우려는 현실로 들어났고,안철수의 네트워크형 정당도, 문재인의 시민의 정부도머리 속으로 구상만 되었지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