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

왜 차별이 인권의 문제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23)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4개국 중에서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다. (관련기사 보기) 1979년 이슬람 공확국이 수립된 이후여성들의 스포츠 경기 관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첫 번째 본선 진출이였던 1978년 우루과이 월드컵 때는 경기장 관람이 가능했으나, 20년만의 본선 진출이였던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여성들의 경기장 관람이 불가능했다. 2006년 이란은 세 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지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네 번째 본선에 진출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여성은 경기장 관람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관람을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해..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조효제 교수 (2014.06.16)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대부분은 고전적인 인권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인권에는 3세대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세대 인권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 등의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2세대 인권은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의 사회권을 의미하며,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3세대 인권은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으로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식량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는 연대권의 개념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은 새로운 개념이기에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도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아직 2세대 인권..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미래인가 - 조효제 교수 (2014.06.09)

1980년대만 해도,필리핀계인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하지만 1호선을 타보면,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중에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것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8,426명이 유권자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한다.(투표권 부여에 있어서는 참으로 민주적인 국가이다.) 학계에서는 10% 정도가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대한민국은 현재 2.9% 정도되기 때문에 아직 숫자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기에 다문화사회로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중국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