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Work (8th Asia future forum)

지난 15-16일 진행된 아시아 미래포럼의 주제는 '일의 미래'였다.

첫째날 주로 논의 된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프레카리아트의 출현, 노동보호, 기본소득 등이였고, 

둘째날은 각 세션마다 지역 혁신, 플랫폼 경제, 직장 민주주의, 사회보장, 휴먼테크놀로지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뻔한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도 같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주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총칭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변화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었다.

첫날 기조연설과 오후에 이어진 특별강연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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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연사로 나선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이 가져올 변화를 three laws of Robo-economy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1)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다.

2) 시간이 흐를수록 로봇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3) 결국 로봇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어찌보면 공상과학소설에서 흔히 나오던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이야기이다.

리처드 프리먼은 굳이 이러한 흐름에 맞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책과 제도를 고칠지 고민하라고 이야기한다.

멜서스의 인구론과 사이먼의 예측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고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길 요구한다. 결국 누가 로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분배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로봇을 소유하는 시대가 된다면 오히려 기존 자본주의가 가지가 있던 배분의 불평등 문제까지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판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접근이다. AI기술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만듬으로써 결핍의 문제를 벗어나 과도한 풍요의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갈지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고령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흥미진지하게 다가왔다.

미래를 낙관적인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괜히 대가라 불리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더 위대하기 만들기 위해서 로봇 기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비를 발빠르게 준비해야한다는 그의 견해는 어떻게 보면 정도를 가는 학자의 모습이다. 새로운 화두를 제시해서 인기를 끌기보다는 그냥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생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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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서  폴리 토인비는 노동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한 영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 (Social contract)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먼저 향상되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주고, 노동조합이 더 힘을 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굉장히 전통적인 진보의 관점이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노동 현실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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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기조연설은 기업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지멘스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다가올 변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제조 공장의 블로칼라보다는 오히려 화이트칼라 직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사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을 재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지멘스는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사무직의 운영 방식도 바꾸고 있으며, 협업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역시 기업이라서 그런지 가장 빠르게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미 대응을 해오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찌보면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정책이나 제도이고, 이보다 더 늦게 바뀌는 것이 기존 체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토론 시간에 프리먼은 미국의 노조는 아직도 중세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로 이를 비꽂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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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겨레)

오후에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만나볼 수 있었다.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대표는 현재의 분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세상에 던져놨다. 이미 인도, 핀랜드, 네덜랜드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새로운 접근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이다. 심지어 기본 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떡밥(?)을 던져주고 있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프레카리아트에 해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더 화두가 되면서 정규직을 뽑지 않으려는 회사와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야만 하는 청년들간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논쟁꺼리이다. 한편 보수층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샌드라 폴라스키 전 국제노동기구(ILO)부총재는 기본소득같은 획기적인 접근보다는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전통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법제도의 개선과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까지 올리고, 단체교섭권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민형배 구청장은 기존의 '자본 대 노동'이라는 대립구조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역사적으로 소수이지만 최근 나름 부각되고 있는 견해를 지지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광주에서의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지지하는 방법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기에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접근이다. (확실히 기본소득에 비해 임펙트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본소득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비해서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다. 오히려 팔짱끼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에 정치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접근이다. 나와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감하고 지지해줄뿐 이런 컨퍼런스에서는 그냥 좋은 미담으로 보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로써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소리로만 보일 수 있던 화두가 어느 새 제3의 길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다.

결론적으로는 3가지 모두 현재의 일자리 문제와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중요한 화두들이 될 수 있다. 노동 조건의 개선은 어찌보면 필수적인 접근일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방식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당장 나만하더라도 기본소득만 보장된다면 좀 더 똘아이짓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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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

기본소득 논의는 둘째날 세션에서도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발제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했기에 찬성론자들의 열띤 공방이 장외투쟁처럼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논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찬성론의 입장은 철저히 분배의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대론의 입장은 사회보험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복지를 강화하느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느냐의 논쟁은 사실 우파 기본소득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좌파의 주장 역시 예산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에 복지를 더 강화하자는 복지론자들과는 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첫날 전통적인 노동조건 강화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복지론자의 관점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이틀간 하나의 강력한 축을 이루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전통적 관점 외 새로운 관점으로는 기본소득이 가장 강력해보였고, 사회적경제는 어쩌면 기본소득과는 연대가 충분히 가능해보이기도 했다. 찬성론자들은 수혜적 관점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 차원으로 논의를 끌어가려고 했지만, 반대론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보장의 강화를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은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어디서간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다.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복지국가론과는 약간 견해가 다르기에 기본소득으로 마음이 더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역시 뭔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는 찬성론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같다.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기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논의해보고 필요하다면 실험도 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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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이 갔던 세션은 '플랫폼 경제와 노동'이라는 주제였다.

사실상 이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새로운 노동 유형이 바로 나를 의미한다. 어느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되어있지 않고,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여러 업체와 동시 다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 명함만 3개를 가지고 여러학교를 떠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못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하거나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독특한 상황이다. 물론 나야 자발적 비정규직인 케이스이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없지만, 정규직을 원하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러운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가 바뀌면서 기존 노동법의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관련 재판 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청과 재하청, 인력 아웃소싱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시장의 적폐화 되고 있는 이러한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한 하청 계약 형태는 근로 조건은 악화되고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노동 시장의 어두운 면이 최근 들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 관계 때문이다. 이러한 악습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상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하는데,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괘 많은 것이 문제이다. 기존의 틀을 흔들게 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이다. 어떠한 선택도 100%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한상 이러한 고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애니웨이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리어하지도 않은 사용자를 찾아내서 부담하길 명령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기업 차원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모호해도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는데, 현실가능성은 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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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나 포럼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분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에 여기서 다 해결하려는 것은 당연한 욕심인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지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이러한 교류의 장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피상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듯하다. '기본소득'과 '플랫폼 경제', '프레카리아트' 같은 새로운 키워드를 좀 얻었으니 이것을 나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세상은 넓고 공부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