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국내도서 저자 : 장하준(Ha-Joon Chang) / 김희정,안세민역 출판 : 부키 2010.11.04 상세보기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적 편견에 대해

과감히 반기를 들고 있는 장하준 교수의 최신작!!

 

전작인 나쁜 사마리아인이 일반인이 읽기에 좀 어려웠다면,

전작과 큰 골자는 유지하면서 많이 대중화된 책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세를 형성하며

사실상 정부의 기능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같았다~

 

치열한 경쟁은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꺼라 꿈꿨지만,

온갖 오만과 편견의 결과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쓰나미로 밀려왔다.

 

영국과 미국이 이끌어 온 신자유주의 경제가 가져온

인간의 욕심이 창출해놓은 최고의 재앙이였다.

 

과유불급

 

자유로운 경쟁

탈산업화 사회의 도래

금융 경쟁 시대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대우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이끌어온 핑크빛 미래는

인간의 과욕이라는 괴물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그 후유증에 세계경제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무조건 틀리다는 것도

케인즈식 주장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절대 진리라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봐야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궁극적으로 그 뱡향은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향해야한다는 것이다.

 

성장위주의 그리고 성과위주의 숫자놀음에 빠진 경제학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기 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자본주의가 되야할 것이다.

 

+

장하준 교수의 견해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매우 신선한 접근이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의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장하준 교수는 자유 시장 경제 체계의 모순을 비판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것이 자본주의가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의 한계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공유와 공존의 경제학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인간 냄새가 나는 경제이면서도,

공공 경제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더욱더 매력적이다.

참고글: 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화두인가? ☜ 바로가기

 

<책 주요 내용>

 

Thing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Thing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게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가망 없는 회사의 주식을 무작정 붙잡고 있지 않을 정도로만 눈치 있는 주주라면, 필요할 때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나 납품 업체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축적했거나 설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휠씬 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 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Thing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 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Thing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전기, 수도, 가스와 더불어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모했고, 그로 인해 남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Thing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에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Thing 0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Thing 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Thing 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세계화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같은 수준 높은 기업 활동의 기지를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도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국적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투자자가 해당 산업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피인수 기업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Thing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부자 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공자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감안하면 부자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탈산업화 현상이 꼭 제조업의 쇠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국제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상당수 정부들이 탈산업 사회라는 신화에 세뇌되어 탈산업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특히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느리게 성장한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는 국제 교역이 어렵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는 경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인당 소득, 특히 구매력 평가지수로 표시한 1인당 소득이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가 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 의료 혜택, 사회 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기 쉽다. 개인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과 소득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 정하기 나름이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해 저개발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넘을 수 없는 장애 용인들이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극복된 적이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더 나은 기술과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향상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현재 부자가 된 나라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었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간접적 증거들이다. 게다가 여전히 이 문제들이 존재했고, 때로 더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을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가 최근 들어 성장 실패를 경험한 주된 이유는 정책, 즉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한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에 있다. 특정 자연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가 겪는 문제가 정책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고르는 주체가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 민간, 정부, 민-정 협력 등 모든 형태의 유망주 선별에는 성광과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정도도 다양해서 가끔은 엄청난 성공을 부르기도 하고 처참한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의 유망주 선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 묻혀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혹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거대한 가능성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며,복지 국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시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이는 아무도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혹 오랜 세원에 걸처 그런 관행이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인 보수 체계가 있는 동안은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끼친다.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임금 하락 위협, 간단해진 해고 절차와 정규직을 대체하는 임시직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다운사이징 등으로 압박을 받는 반면 경영자들은 이렇게 해서 창출한 추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한다. 주주들의 입을 막기 위해 배당금을 극대화하려면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기업의 장기적 생산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까지 보태면 영미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없어지고 만다. 2008년처럼 일이 잘못되는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납세자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경영진은 그야말로 거의 생채기 하나 나지 않고 사고 현자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개인 혼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인 차원을 훌쩍 넘어선 지는 한 세기는 족히 된다.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Thing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큰 실망을 겪게 될 것이다. 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이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의는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켜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 위원회 노릇에 비유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이익,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띤 것들이 더 많다.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만,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ng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에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중앙 계획 시스템의 실패를 고려하면 경제 계획에 대한 편견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 계획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 계획, 시장에서의 관계 등이 모두 필수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경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소련처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소금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Thing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결과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은 해롭지만, 이 ‘지나치다’는 것의 한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Thing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심각한 사고를 낼까 두려워 시속 40~50킬로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큰 정부가 사람들을 변화에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경제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Thing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실물 경제와 완전히 함께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금융의 존재 가치는 실물 경제보다 빨리 움직이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금융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 실물 경제에서 탈선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궁극적 원천인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조직 혁신 등에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기업, 정부, 정책들 중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지를 보면 이제는 무시당하고, 심지어 잊힌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결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1)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2)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4)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장의 결과는‘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5)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6)    금융 부문과 실문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한다.

[출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2010)|작성자 메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