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Project] B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북한 정부 이 녀석들 또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구나~ 무슨 조폭도 아니고,돈 안주면 쳐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구나 싶었다~~ 워낙 수 년째 사용해 온'벼량끝 전술'인지라, 이 번에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벼랑끝 전술(Negotiating on the Edge)'이란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 스콧 슈나이더가 쓴 책의 제목으로 북한이 외교 전략에 온갖 '도박기법'들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쁜 놈들~~또 돈달라고 땡깡부리겠지~~이렇게 계속 삥뜯껴야되는 것인가...과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했다.(개인적으로 북한을 도와줘야한다고 보지만, 이렇게 삥뜯기는 건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런데근데, 이 번에는 벼랑 끝 전술..

한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 부분만 놓고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접근이지만,그래도 대표 정책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볼 수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중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북아균형자론'이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리 외교'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정부가 인식한대한민국의 현실은 동일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며,중간자의 입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며,중간에서 잘 줄타기를 해서 국익을 잘 빼먹겠다는 접근이었다. 강대국들은 노무현 정부에게는 니들이 뭔한다고 건방지게 나서냐는 비난했고,이명박 정부에게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실익만 챙기려한다고 비..

노회찬 의원의 유죄 판결 이전에,최근 1년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대법원 판결 2건이 있었다. 3개의 판결을 모두 정치적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엄연히 이야기하면 3개의 판결은 모두 성격이 매우 다르다.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슈 자체도 선거 관련 이슈였고, 여러가지 면에서 정치성이 매우 강한 판결이었다. 맨 처음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었을 때만 해도 세상은 뒤질어 질 듯했다.사법부가 새누리당에 빅 엿을 날렸다며, 선거로 되갚아줘야한다고 열을 냈다...

대선 기간 내내 공중파에서는대선 관련 깊이 있는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에~인터넷 뉴스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진보진영에서 수 많은 팟캐스트가 난립하면서 대중을 선동했지만,사실 정책을 논하기 보다는 주로 박정희의 과거사를 욕하는 성격이 너무나 강했다. 그나마 오마이뉴스의 '이슈털어주는 남자'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이각 후보들의 정책과 객관적 사실들 위주로 많은 내용들을 검증하려고 노렸했다. 특히 이슈털어주는 남자 (이하 이털남)의 경우각 분야 별 주제를 가지고 나름 심도있게 공약들을 비교 분석해왔고,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출연하는 패널이 진보성이 강한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보수진영에서는 출연을 자꾸 거부한다..

대한민국은 지극히 우편향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존경할만한 진정한 보수가 없다." 하지만, 알고보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진보 운동가들은전형적인 보수주자들이었지만, 시대가 그들을 진보 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백범 김구,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이들은 종교적 색깔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분단의 특수상황에서'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보니 진보파가 되었다고,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그의 저서 대한민국사(200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홍구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자칭하고 있는기득권 세력들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의 덕목인도덕성, 일관성, 책임감, 지혜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당치 않은..

아직 취임도 안한 대통령 당선자를 평하는 것이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불과 2주일간 나타난 행보에 대해서는그녀를 반대했던 48%뿐만 아니라,그녀를 지지했던 51.6%의 사람들도 염려를 하고 있다. 2주간 그녀가 한 것은 인수위 선정밖에 없지만,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선 과정이다. 그녀의 인수위 선정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심지어 명단을 발표할 때는 밀봉한 봉투를 개봉하는 형식까지 보여주었다. 한간의 사람들은 신중한 박근혜 당선자의 성격이 나타난 것이다.철저히 외부의 영향력에서 깨끗하기 위한 처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 말을 공감해주기 어렵다.자신의 측근을 고용하는 개념이 아닌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받..

안철수가 네트워크형 정당을 이야기하고,문재인이 시민의 정부를 이야기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셨습니다.물론 저는 그들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고~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괜히 어설프게 개혁한다고 이야기했다고노무현 정부처럼 실망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제 우려는 현실로 들어났고,안철수의 네트워크형 정당도, 문재인의 시민의 정부도머리 속으로 구상만 되었지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말..

대선이 끝나고 나니,참~ 이 생각 저 생각 많이든다... 12월 19일 대선 날, 하루 종일 노무현 관련 기사와 방송을 찾아봤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난 스스로 문재인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난 어쩌면 문재인을 통해서 노무현의 억울함을 입증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그래서, 투표일에 하루 종일 노무현을 그리며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결국은 문재인의 발목을 잡았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노무현이였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난 모든 사람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이유는 단순하다~노무현은 진짜 국민의 꿈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다~노무현의 실적은 ..

박근혜에게 투표하는 사람도 애국자이고,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사람도 애국자이다. 이 트윗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한 연설 중 일부를 패러디 한 내용이다. "There are patriots who opposed the war in Iraq and patriots who supported war in Iraq. We are one people"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민입니다." 진중권이 간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트윗을 날렸다... 대선이 박빙의 승부로 가니...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솔직히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지만, 마음 비우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선을 보고자 했다. 마음을 비우고 선거판을 보니, 양 진영의 ..

산업화에 대한 박정희의 신화가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현실이 된 신화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며,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박정희의 평가도박근혜의 성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박정희를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고,허상에 불과한 산업화의 망령이었다면 완전히 무덤으로 보낼 수도 있다. 박근혜는 이제 박정희의 명예와 운명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박근혜의 승리는 '독이든 성배'를 든 것과 같다. 예상치도 못한 50대의 전폭적인 지지로질 것만 같았던 선거를 멋지게 승리로 이끌었다.선거의 여왕다운, 박정희의 딸 다운 위엄을 과시한 것이다. 50대는 유신을 경험했고, 6월항쟁에 앞장섰으며,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과..